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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빅테크 반독점 막는다” 영국, 마이크로소프트 및 아마존 불공정 거래 조사

Charlotte Trueman | Computerworld 2022.07.11
영국 경쟁시장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건과 영국 아마존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Getty Images Bank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진행한 인수 합병 건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위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링크드인으로, 당시 인수가는 260억 달러였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CMA는 7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9월 1일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 내 비슷한 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도 같은 인수 건을 조사 중이다. FTC 의장 린다 칸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지난달 밝혔다

미국에서 이런 조사가 시작한 배경에는 7월 캘리포니아주 산하 공정 고용 및 주택부가 진행한 소송과 관련이 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액티비전 블리자드 내에서는 불법적인 괴롭힘과 차별, 보복이 있다는 신고가 있었다. 영국 CMA의 경우,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이번 인수가 영국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IDC의 게임·이스포츠·VR/AR 부문 리서치 디렉터 루이스 와드는 “인수 규모를 고려할 때 여러 국가의 당국이 조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규제 당국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혹은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을 엑스박스나 윈도우 PC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와드는 “하지만 콜 오브 듀티 같은 액티비전의 핵심 게임은 여러 게임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게 이미 지원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와드는 “콜 오브 듀티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준 최고 인기 게임 중 하나이며, 규제 당국은 이런 게임이 향후 엑스박스나 윈도우 11 PC에서 이용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아닌지 확실히 검토하고 싶을 것”이라며 “만약 다른 플랫폼에서도 별문제 없이 기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영국 당국은 해당 인수 건을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법률 고문인 리사 탄지는 성명서를 통해 “CMA가 이번 인수 건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게임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이번 인수가 게임 사용자, 개발자, 전체 산업에 어떤 이득을 줄지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리사 탄지는 이번 거래가 기존 예정대로 2023 회계연도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CMA는 7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아마존 영국 지사에 대한 조사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드파티 판매자의 비공개 데이터를 아마존 유통 사업에서 활용하는지 ▲'바이박스'(Buy Box, 상품을 바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창으로 일부 판매자만 이용 가능)을 지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마존 프라임 브랜드에 노출되는 제품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데 집중된다. 

영국 정부가 공정 거래에 집중하는 이유는 최근 EU 규제 시장 내 변화와 맞물려 있다. 지난주 EU 의회는 반독점 행위를 제한해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독려하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통과시켰다. 영국 정부는 비슷하게 2021년 공정 거래를 강조하는 백서를 발표했으며, 5월에는 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 원칙을 담은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라는 법률 초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안 통과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최근 보리스 총리가 사임함에 따라 법안 처리 기간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개혁 센터(Center of European Reform) 수석 리서치 연구원 자크 메이어스는 “영국이 기술 규제에서 뒤처질 경우, 영국 내 기술 스타트업은 생존에 더 유리한 디지털 시장법이 존재하는 EU를 선호할 수 있다”라며 “미국이 공정 거래 개혁안을 도입할 경우, 그 내용은 영국의 법안보다 EU의 디지털 시장법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으며, 영국의 영향력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ditor@itworld.co.kr 
 Tags 반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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