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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미 FTC, 페이스북에 2차 소송 제기…증거 보완해 "합병으로 소비자 피해" 주장

Computerwoche Staff | COMPUTERWOCHE 2022.01.14
페이스북의 합병을 대상으로 한 첫 고소는 기각되었지만,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마크 저커버그의 지배력이 과도하다는 증거를 더 모으라는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였고, 추가 정보를 확보한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추가 정보는 법원을 만족시킨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공개 의견서에서 “FTC가 이번에는 숙제를 제대로 해 왔다”라고 평가했다.
 
ⓒ Getty Images Bank

하지만 FTC는 여전히 페이스북의 독점적 지위가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야만 한다. 법원 판결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거대 기업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실패한 주된 이유는 이들 서비스가 무료라는 것이었다. 이런 소송에서 미국 판례는 주로 합병으로 소비자 가격이 올랐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FTC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경쟁자가 없는 경우, 지배적인 업체는 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제품 개발에 덜 전념할 수도 있다.

보스버그 판사는 이런 주장에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최근 판결에서 “FTC는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로 가격이 인상되지는 않았지만, 열악한 서비스와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법원이 FTC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 결과는 페이스북을 넘어 구글, 아마존, 애플에까지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ditor@itworld.co.kr
 Tags 소송 페이스북 메타 인스타그램 왓츠앱 FTC 반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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