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바이든 정부와 IT 업계가 함께 풀어야 할 기술 현안 5가지

Jonathan Keane | IDG Connec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승리 연설을 한 지 1주일 만에 주요 기업의 CEO 및 노조 지도자와 온라인 미팅을 했다. 이 회의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가 참석해 바이든과 해리스 ‘팀’을 일찍 만나 향후 4년을 미리 전망하는 기회를 누렸다. 나델라 등은 새 정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제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었지만, IT 업계가 직면한 거센 규제의 물결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 Getty Images Bank

온라인 미팅이 있었던 그 시기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와 트위터의 잭 도시는 다시 한번 의회에 호출돼 의원들로부터 추궁을 당했다. 이들은 앞선 선거에서의 ‘방해’와 ‘가짜 정보’를 자사의 플랫폼이 어떻게 관리했는지 질문을 받고, 대답해야 했다. 이전에도 이런 종류의 청문회가 많았다. 올해 초,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와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는 반독점에 관한 청문회에 호출됐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 사이버보안, 해킹 문제가 확산하면서 대형 IT 기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 이런 문제는 소수의 대형 IT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제국 이미지를 부각하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EU는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을 반독점, 세금 등의 이유와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이런 흐름이 형성됐다. 이에 바이든과 해리스 정부 또한 IT가 정치와 국가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선거를 몇 주 앞두고 반독점 혐의로 구글을 기소했다. 구글이 반경쟁적이고 배타적인 행위를 통해 불법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다. 꽤 오래전부터 워싱턴DC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도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유지할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다른 문제나 혐의를 제기하게 될까. 만약 후자라면 구글은 비즈니스 자체를 위협하는 더 광범위한 기소나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다.

SaaS 기업인 베어링 포인트/비욘드(Bearing Point/Beyond)의 앵거스 워드 CEO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반독점 혐의나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점 금지법은 무료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소셜 미디어는 무료로 제공된다. 사용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데이터를 통해 수익화를 한다. 반독점법은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인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인수 등의 방법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가격을 인상하며,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거대 시장이 대상이었다"라고 말했다.

IT 기반의 세상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과 반독점을 위한 새로운 규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다. 앞으로 IT 업계가 바이든 정부와 함께 논의해야 할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중국, 기술 ‘군비 경쟁’

트럼프는 지난 4년 동안 중국을 공격했다. 중국의 통신 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를 표적 삼아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화웨이를 블랙리스트로 등록했다. 그 결과, 화웨이는 대규모로 5G망을 구축하는 미국에 기기나 장비를 거의 판매하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의 적대적 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됐고 영국이 미국을 따라 금지 조처를 했다.

2020년은 5G 전개, 팬데믹 위기 등 많은 일이 있었다. 2021년은 다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과 사용자를 위해 5G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계약 및 조달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라고 압박할 것이다. 신기술이 특히 중요하다. 중국 또한 대대적으로 투자할 그런 새로운 기술이다.

워드는 “미국은 ‘넥스트 빅 씽’인 양자 컴퓨팅 분야의 선두 주자가 되기 원하므로, 바이든은 IT 산업을 질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신기술 분야 가운데 일부에서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선두 주자가 되기 바랄 것이다. 특히 중국을 앞서기 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틱톡(TikTok)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 올여름, 많은 사람이 트럼프 정부의 압박으로 틱톡 미국 사업 부문이 매각될 것으로 생각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이 틱톡을 인수할 기업으로 언급됐다. 그러나 틱톡 앱 이용이 금지되는 시한은 계속 연기되고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바이든과 해리스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접근법 측면에서 다뤄질 것이다. 동기는 다르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견지한다. 양당이 의견이 일치하는 몇 안 되는 사안 중 하나다. 따라서 바이든이 중국에 부드러운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단, 언어와 어조는 달라질 것이다. 조금 더 전통적인 외교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는 화웨이가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를 원한다.
 

기후 위기

팬데믹이라는 당면 과제에 더해, 바이든과 해리스 정부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도전과제가 기후 위기다. 석유와 가스, 재생 에너지, 중공업 부문에 데이터 관리 도구를 공급하는 코그나이트(Cognite) 북미 사업 부문 담당 프랑수아 라보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이 기후 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는 “정부가 어떤 조처를 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탄소 배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석유 및 가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모니터링 및 분석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라보리는 “미국의 석유와 가스 사업자, 시장 참여자는 더 투명해져야 하고, 지속가능성에 더 집중해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정책과 무관하게 이런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개인 정보 보호)도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권리 법(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CPRA)으로 불리는 GDPR과 같은 주 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방식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 특정 주에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수 있다. 그러나 주 별로 규제가 다른 것이 오히려 기업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주 별로 법적 요건을 각기 다르게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변호사와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만약 다른 주가 캘리포니아 주와 다른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을 제정할 경우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이는 연방 정부 수준의 프라이버시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주의 법을 조율한 미국판 GDPR이다. IT 기업은 연방 정부 수준의 규제 강화에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50개의 법보다 1개 법을 관리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
 

섹션 230

최근 대형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에서 다뤄진 여러 주제 중 하나가 통신 품위 법(Communication Decency Act) 230조(섹션 230)다. 이는 오래전에 제정된 법으로,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폼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 조항이다. 그동안, 이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 트럼프는 이 법적 보호 조항에 불만을 품었고 바이든 또한 섹션 230이 폐지돼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올해에도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밀한 접근법이 요구된다. 이 조항 자체를 없애면, 많은 중소 사이트가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소송에 맞서 싸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형 IT 플랫폼 기업은 책임이 커지는 것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용자가 이에 반대되는 견해가 있다. 혐오 발언과 가짜 정보를 없애기 위해, IT 업체가 콘텐츠 관리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기대한다. 바이든 정부에서 IT 기업은 ‘중간 지대’를 찾아야 한다. 법적 면책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감독 강화에 동의하는 것이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으로 4년은 이런 논란거리에 대한 균형 잡힌 행동이 중요하다. 백악관과 실리콘 밸리는 ‘기브 앤 테이크’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강화되겠지만, 기후 위기와 관련해 IT 기업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대가로 이민 개혁과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등의 문제에 도움을 받을 것도 가능할 것이다. 결국 많은 논쟁과 대화가 필요하다. editor@itworld.co.kr


2021.01.08

바이든 정부와 IT 업계가 함께 풀어야 할 기술 현안 5가지

Jonathan Keane | IDG Connec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승리 연설을 한 지 1주일 만에 주요 기업의 CEO 및 노조 지도자와 온라인 미팅을 했다. 이 회의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가 참석해 바이든과 해리스 ‘팀’을 일찍 만나 향후 4년을 미리 전망하는 기회를 누렸다. 나델라 등은 새 정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제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었지만, IT 업계가 직면한 거센 규제의 물결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 Getty Images Bank

온라인 미팅이 있었던 그 시기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와 트위터의 잭 도시는 다시 한번 의회에 호출돼 의원들로부터 추궁을 당했다. 이들은 앞선 선거에서의 ‘방해’와 ‘가짜 정보’를 자사의 플랫폼이 어떻게 관리했는지 질문을 받고, 대답해야 했다. 이전에도 이런 종류의 청문회가 많았다. 올해 초,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와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는 반독점에 관한 청문회에 호출됐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 사이버보안, 해킹 문제가 확산하면서 대형 IT 기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 이런 문제는 소수의 대형 IT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제국 이미지를 부각하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EU는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을 반독점, 세금 등의 이유와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이런 흐름이 형성됐다. 이에 바이든과 해리스 정부 또한 IT가 정치와 국가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선거를 몇 주 앞두고 반독점 혐의로 구글을 기소했다. 구글이 반경쟁적이고 배타적인 행위를 통해 불법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다. 꽤 오래전부터 워싱턴DC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도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유지할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다른 문제나 혐의를 제기하게 될까. 만약 후자라면 구글은 비즈니스 자체를 위협하는 더 광범위한 기소나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다.

SaaS 기업인 베어링 포인트/비욘드(Bearing Point/Beyond)의 앵거스 워드 CEO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반독점 혐의나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점 금지법은 무료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소셜 미디어는 무료로 제공된다. 사용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데이터를 통해 수익화를 한다. 반독점법은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인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인수 등의 방법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가격을 인상하며,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거대 시장이 대상이었다"라고 말했다.

IT 기반의 세상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과 반독점을 위한 새로운 규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다. 앞으로 IT 업계가 바이든 정부와 함께 논의해야 할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중국, 기술 ‘군비 경쟁’

트럼프는 지난 4년 동안 중국을 공격했다. 중국의 통신 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를 표적 삼아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화웨이를 블랙리스트로 등록했다. 그 결과, 화웨이는 대규모로 5G망을 구축하는 미국에 기기나 장비를 거의 판매하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의 적대적 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됐고 영국이 미국을 따라 금지 조처를 했다.

2020년은 5G 전개, 팬데믹 위기 등 많은 일이 있었다. 2021년은 다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과 사용자를 위해 5G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계약 및 조달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라고 압박할 것이다. 신기술이 특히 중요하다. 중국 또한 대대적으로 투자할 그런 새로운 기술이다.

워드는 “미국은 ‘넥스트 빅 씽’인 양자 컴퓨팅 분야의 선두 주자가 되기 원하므로, 바이든은 IT 산업을 질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신기술 분야 가운데 일부에서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선두 주자가 되기 바랄 것이다. 특히 중국을 앞서기 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틱톡(TikTok)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 올여름, 많은 사람이 트럼프 정부의 압박으로 틱톡 미국 사업 부문이 매각될 것으로 생각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이 틱톡을 인수할 기업으로 언급됐다. 그러나 틱톡 앱 이용이 금지되는 시한은 계속 연기되고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바이든과 해리스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접근법 측면에서 다뤄질 것이다. 동기는 다르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견지한다. 양당이 의견이 일치하는 몇 안 되는 사안 중 하나다. 따라서 바이든이 중국에 부드러운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단, 언어와 어조는 달라질 것이다. 조금 더 전통적인 외교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는 화웨이가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를 원한다.
 

기후 위기

팬데믹이라는 당면 과제에 더해, 바이든과 해리스 정부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도전과제가 기후 위기다. 석유와 가스, 재생 에너지, 중공업 부문에 데이터 관리 도구를 공급하는 코그나이트(Cognite) 북미 사업 부문 담당 프랑수아 라보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이 기후 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는 “정부가 어떤 조처를 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탄소 배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석유 및 가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모니터링 및 분석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라보리는 “미국의 석유와 가스 사업자, 시장 참여자는 더 투명해져야 하고, 지속가능성에 더 집중해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정책과 무관하게 이런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개인 정보 보호)도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권리 법(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CPRA)으로 불리는 GDPR과 같은 주 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방식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 특정 주에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수 있다. 그러나 주 별로 규제가 다른 것이 오히려 기업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주 별로 법적 요건을 각기 다르게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변호사와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만약 다른 주가 캘리포니아 주와 다른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을 제정할 경우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이는 연방 정부 수준의 프라이버시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주의 법을 조율한 미국판 GDPR이다. IT 기업은 연방 정부 수준의 규제 강화에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50개의 법보다 1개 법을 관리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
 

섹션 230

최근 대형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에서 다뤄진 여러 주제 중 하나가 통신 품위 법(Communication Decency Act) 230조(섹션 230)다. 이는 오래전에 제정된 법으로,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폼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 조항이다. 그동안, 이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 트럼프는 이 법적 보호 조항에 불만을 품었고 바이든 또한 섹션 230이 폐지돼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올해에도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밀한 접근법이 요구된다. 이 조항 자체를 없애면, 많은 중소 사이트가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소송에 맞서 싸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형 IT 플랫폼 기업은 책임이 커지는 것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용자가 이에 반대되는 견해가 있다. 혐오 발언과 가짜 정보를 없애기 위해, IT 업체가 콘텐츠 관리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기대한다. 바이든 정부에서 IT 기업은 ‘중간 지대’를 찾아야 한다. 법적 면책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감독 강화에 동의하는 것이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으로 4년은 이런 논란거리에 대한 균형 잡힌 행동이 중요하다. 백악관과 실리콘 밸리는 ‘기브 앤 테이크’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강화되겠지만, 기후 위기와 관련해 IT 기업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대가로 이민 개혁과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등의 문제에 도움을 받을 것도 가능할 것이다. 결국 많은 논쟁과 대화가 필요하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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