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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 오픈소스 / 프라이버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망 중립성 '지지자'들

Kenneth Corbin  | CIO 2017.05.10
미연방 규제 당국의 강력한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 집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FCC의 오픈 인터넷 명령(open internet order)을 철폐하려는 시도에 앞서 시급히 일반 대중들의 반대를 결집해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Credit: Getty Images Bank

지난 달, FCC는 5월 18일에 통신법의 적용을 받는 통신 서비스를 재분류, FCC의 ISP 정책 감독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명령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투표를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통신 서비스 분류는 불가해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아짓 파이 위원장이 이끄는 FCC는 2015년 전임 FCC 위원장의 오픈 인터넷 명령의 법적 토대를 무너뜨릴 제안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픈 인터넷 명령은 브로드밴드 산업 부문에 대한 FCC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연방 법원이 인정하는) 망 중립성 원칙을 수립한 명령이다.

현재 망 중립성 지지자들은 수세에 몰렸다. 그러나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FCC는 오픈 인터넷 명령을 폐지하는 규칙 제안을 결정하는 투표를 하면서(투표 결과는 거의 확실), 바뀐 규칙에 대해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근 개최된 망 중립성의 미래에 대한 한 행사에서 하원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통신 담당 수석 고문인 데이빗 골드먼은 "의견을 검토한 후, 예상되는 것과 다른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골드먼은 최종 투표는 올해 가을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지자들이 오픈 인터넷을 폐지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힘을 모을 수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하원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의 간사인 민주당의 프랭크 팔론 의원은 ""맞서 싸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할 계획이다. 대중의 반대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오픈 인터넷을 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이 위원장은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전임자는 정부에 인터넷을 통제할 과도한 권한을 주고,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고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한다.

미 하원에 희망을 걸 수 있을까
일부 초점 분야는 미 하원에 달려 있다. 미 하원은 망 중립성에 대해 법적 해결책을 이끌어내지 못했었다. 지난 10년 간 정당 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주 상원 브로드밴드 청문회에서 빌 넬슨 의원은 망 중립성은 민주, 공화 양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넬슨은 양당이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쉽게 성과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넬슨 의원은 "파이 의장부터 이해당사자, 의원들까지 절충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낙관론자이다. 그러나 양당 모두가 어느 정도 지지하는 법안으로 이어지는 법적 해결책을 도출할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노력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존 튠 상업위 위원장은 "넬슨 의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계속 시도를 할 것이다.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FCC가 제안한 내용이 법적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촉매가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Tags FCC 망중립성 net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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