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스
넘버스
Credit: Getty Images Bank
지난 달, FCC는 5월 18일에 통신법의 적용을 받는 통신 서비스를 재분류, FCC의 ISP 정책 감독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명령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투표를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통신 서비스 분류는 불가해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아짓 파이 위원장이 이끄는 FCC는 2015년 전임 FCC 위원장의 오픈 인터넷 명령의 법적 토대를 무너뜨릴 제안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픈 인터넷 명령은 브로드밴드 산업 부문에 대한 FCC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연방 법원이 인정하는) 망 중립성 원칙을 수립한 명령이다.
현재 망 중립성 지지자들은 수세에 몰렸다. 그러나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FCC는 오픈 인터넷 명령을 폐지하는 규칙 제안을 결정하는 투표를 하면서(투표 결과는 거의 확실), 바뀐 규칙에 대해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근 개최된 망 중립성의 미래에 대한 한 행사에서 하원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통신 담당 수석 고문인 데이빗 골드먼은 "의견을 검토한 후, 예상되는 것과 다른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골드먼은 최종 투표는 올해 가을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지자들이 오픈 인터넷을 폐지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힘을 모을 수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하원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의 간사인 민주당의 프랭크 팔론 의원은 ""맞서 싸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할 계획이다. 대중의 반대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오픈 인터넷을 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이 위원장은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전임자는 정부에 인터넷을 통제할 과도한 권한을 주고,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고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한다.
미 하원에 희망을 걸 수 있을까
일부 초점 분야는 미 하원에 달려 있다. 미 하원은 망 중립성에 대해 법적 해결책을 이끌어내지 못했었다. 지난 10년 간 정당 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주 상원 브로드밴드 청문회에서 빌 넬슨 의원은 망 중립성은 민주, 공화 양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넬슨은 양당이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쉽게 성과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넬슨 의원은 "파이 의장부터 이해당사자, 의원들까지 절충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낙관론자이다. 그러나 양당 모두가 어느 정도 지지하는 법안으로 이어지는 법적 해결책을 도출할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노력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존 튠 상업위 위원장은 "넬슨 의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계속 시도를 할 것이다.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FCC가 제안한 내용이 법적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촉매가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Tags
FCC
망중립성
net neutrality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Sponsored
Surfshark
“유료 VPN, 분명한 가치 있다” VPN 선택 가이드
ⓒ Surfshark VPN(가상 사설 네트워크, Virtual Private Network)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VPN은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VPN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동시에 유료와 무료 중 어떤 VPN을 선택해야 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사용자가 많다. 가장 먼저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별도의 예산 부담이 없는 무료 VPN이지만, 그만큼의 한계도 있다. 무료 VPN, 정말 괜찮을까? 무료 VPN 서비스는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도 없지만 고려할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보안 우려 대부분의 무료 VPN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에 비해 보안 수준이 낮을 수 있다. 일부 무료 VPN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주나 서드파티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속도와 대역폭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속도와 대역폭에 제한을 생긴다. 따라서 사용자는 느린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 높은 대역폭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서버 위치가 적거나 특정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사용자 수가 늘어나 서버 부하가 증가하면 서비스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광고 및 추적 위험 일부 무료 VPN은 광고를 삽입하거나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여 광고주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광고를 보아야 하거나 개인 정보를 노출해야 할 수도 있다. 제한된 기능 무료 VPN은 유료 버전에 비해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토콜이나 고급 보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유료 VPN의 필요성 최근 유행하는 로맨스 스캠은 인터넷 사기의 일종으로, 온라인 데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상대를 속이는 행위다. 이러한 상황에서 VPN은 사용자가 안전한 연결을 유지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VPN을 통해 사용자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할 수 있다. 서프샤크 VPN은 구독 요금제 가입 후 7일간의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 Surfshark 그 외에도 유료 VPN만의 강점을 적극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보안 강화 해외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와이파이는 보안이 취약해 개인 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VPN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프샤크 VPN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해킹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사용자의 검색 기록과 콘텐츠 소비 패턴은 플랫폼에 의해 추적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IP 주소와 로그를 숨길 수 있으며,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VPN은 사용자의 위치를 숨기고 인터넷 활동을 익명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 제한 해제 해외 여행 중에도 한국에서 송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IP가 해외 주소이므로 은행 앱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지역 제한을 해제해 해외에서도 한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빠르고 안전한 유료 VPN, 서프샤크 VPN ⓒ Surfshark 뛰어난 보안 서프샤크 VPN은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서버 위치 서프샤크 VPN은 전 세계 곳곳에 여러 서버가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가 지역 제한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로컬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속도와 대역폭 서프샤크 VPN은 빠른 속도와 무제한 대역폭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활한 인터넷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대역폭이 필요한 활동에 이상적이다. 다양한 플랫폼 지원 서프샤크 VPN은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 맥OS, iOS,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운영체제 및 디바이스에서 호환되어 사용자가 어디서나 안전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디바이스 무제한 연결 서프샤크 VPN은 무제한 연결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디바이스의 갯수에 상관없이 VPN을 사용할 수 있다.
추천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