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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종사자들, 미국 망 중립성 규정 폐지에 대해 우려하다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7.01.26
미국의 IT 종사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망 중립성 규정에 대해 지지하고 있으며, 많은 이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망 중립성 규정 폐지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Credit: IDGNS

스파이스웍스는 자체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411명의 IT 종사자 가운데 82%는 망 중립성 규정을 지지하고 있지만 11%는 반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미 연방 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규정이 폐지되면 기업의 인터넷 비용이 상승한다고 응답한 이가 59%였으며, 47%는 회사의 중요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가 저하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스파이스웍스 IT 분석가 피터 차이는 "스파이스웍스 웹사이트에서 망 중립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해 IT 종사자들은 한쪽에서는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망 중립성의 잠재적인 규제 완화가 기업들이 ISP들의 손안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응답자 가운데 45%는 망 중립성 규정이 폐기되면 업로드 속도나 다운로드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차이는 "소기업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좀더 돈이 많은 기업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보다 우선 순위가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망 중립성 규정을 폐지하면 광대역 제공업체가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느리게 만들고,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액세스를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3%의 응답자는 이 규정이 없으면 정부나 기업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이는 "ISP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일반적인 데이터 집약적 서비스에 대해 고속 액세스를 원하는 이에게는 좀더 많은 요금을 청구하고, 고속 액세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ISP들은 경쟁업체의 서비스를 제한하면서 자사의 협력업체들에게만 좋은 길을 내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는 망 중립성 규정에 대해 광대역 제공업체들에게 동일한 네트워크, 동등한 네트워크 속도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 23일 트럼프는 망 중립성 규칙에 대한 극심한 반대론자이자 FCC 위원인 아짓 파이를 FCC 의장으로 임명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IT 종사자 가운데 19%만이 망 중립성 규정이 폐지되더라도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ditor@itworld.co.kr  
 Tags FCC 망중립성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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