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3

트럼프 당선인 취임 첫날 계획 ”일자리 뺏는 비자 제도 조사”

Patrick Thibodeau | Computerworld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H-1B 비자 프로그램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임을 시사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실행 계획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노동부에 “미국 일자리를 깎아먹는 모든 비자 프로그램 남용”에 대한 조사 요청도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인 계획을 공개하거나 IT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H-1B 비자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의도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 유세 기간에도 트럼프는 H-1B 비자 프로그램에 비판적이었으며, 디즈니에서 해고된 IT 직원을 초대해 유세에서 발언하게 하기도 했다.

지난 달에는 밀레니엄 세대 유권자를 겨냥해 “기업들이 H-1B 비자로 저임금 노동자를 수입해 젊은 대학 졸업생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일자리 아웃소싱을 엄청난 위협이라고 불렀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핵심 실행계획을 페이스북에 동영상으로 올렸다.

미국 노동부는 이전에도 비자 프로그램을 조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2015년에는 상원의원 10명이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의 IT 인력 해고 문제를 조사하라고 요청했지만, 노동부는 해고된 직원들의 공식적인 고발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해고된 노동자들이 정식으로 고발했지만, 조사 결과는 위법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임시 비자 보유자로 미국인 정규 직원을 대체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수행해 결함을 찾아 정정하는 것은 물론 기만 행위를 색출해 처벌하고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이외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첫날 실행 계획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취소, 전임 정부 공무원의 로비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제한 등이 포함되었다.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실행 계획도 있는데, 트럼프는 국방부에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모든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개발”하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2016.11.23

트럼프 당선인 취임 첫날 계획 ”일자리 뺏는 비자 제도 조사”

Patrick Thibodeau | Computerworld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H-1B 비자 프로그램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임을 시사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실행 계획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노동부에 “미국 일자리를 깎아먹는 모든 비자 프로그램 남용”에 대한 조사 요청도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인 계획을 공개하거나 IT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H-1B 비자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의도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 유세 기간에도 트럼프는 H-1B 비자 프로그램에 비판적이었으며, 디즈니에서 해고된 IT 직원을 초대해 유세에서 발언하게 하기도 했다.

지난 달에는 밀레니엄 세대 유권자를 겨냥해 “기업들이 H-1B 비자로 저임금 노동자를 수입해 젊은 대학 졸업생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일자리 아웃소싱을 엄청난 위협이라고 불렀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핵심 실행계획을 페이스북에 동영상으로 올렸다.

미국 노동부는 이전에도 비자 프로그램을 조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2015년에는 상원의원 10명이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의 IT 인력 해고 문제를 조사하라고 요청했지만, 노동부는 해고된 직원들의 공식적인 고발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해고된 노동자들이 정식으로 고발했지만, 조사 결과는 위법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임시 비자 보유자로 미국인 정규 직원을 대체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수행해 결함을 찾아 정정하는 것은 물론 기만 행위를 색출해 처벌하고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이외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첫날 실행 계획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취소, 전임 정부 공무원의 로비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제한 등이 포함되었다.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실행 계획도 있는데, 트럼프는 국방부에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모든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개발”하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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