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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U, 망 중립성 규정 강화 보고서 펴내

Jon Gold | Network World 2016.08.31
EU 규제 기관이 화요일 유럽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 강경한 새 규정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유럽 전자 통신 규제 기관인 BEREC(The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은 유료 네트워크 트래픽을 금지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특성화 서비스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45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새로운 유럽연합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모든 트래픽을 자사 송신자, 수신자,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단말 장비와 관계 없이 차별, 제한, 간섭하지 말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서비스 품질 측정은 허용되지만, 측정 과정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온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상업적 이익이 아닌 기술 서비스 품질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망 중립성 지지 진영에서 많은 환영을 받았다. 미국 NAFOTI(The New America Foundation’s Open Technology Institute)는 성명을 통해 유럽 연합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환영했다. OTI의 정책 자문위원 조슈아 스테이거는 “BEREC은 트래픽 관련 규제를 허술하게 완화해야 한다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압박을 받아왔으나, 새로운 규정은 BEREC이 이러한 압박을 이겨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미국 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망중립성 원칙에 우호적이지 않으며, 2015년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신 사업자로 규정한 FCC의 결정에 대한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상태다. 그러나 미국 사업자들이 연이어 패소하면서 규제 기관 측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editor@itworld.co.kr 
 Tags EU 망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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