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배심원은 삼성이 애플의 실용 특허와 디자인 특허, 그리고 트레이드 드레스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며, 애플에게 10억 4,9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 미국에서만큼은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 배심원 제도와 애국심 판결 논란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이 세기의 특허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 그간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과 함께 특허법, 상표법 그리고 그 이름도 생소한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 알아보자.
주요 내용
'세기의 특허 재판'이 된 애플 삼성 간 특허 소송
특허 집착의 1인자와 구태를 벗지 못한 삼성의 만남
근간부터 다른 미국 특허제도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의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