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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지울 수 있을까? 나의 디지털 과거” 잊혀질 권리의 이해 - IDG Tech Report

인터넷은 정보를 퍼뜨리는 전파자이자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한다. 한 번 기록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널리 퍼져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의 속성이다. 그러나 대중에 공개되는 정보와 사적으로 간직해야 하는 정보의 경계는 생각보다 희미하다.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가 주된 논의 주제로 부상한 지도 오래다. 잘못된 혹은 오래된 개인 정보를 지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디까지, 또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 유럽연합 최고재판소가 검색 결과 삭제를 요청할 소위 ‘잊혀질 권리 및 삭제권’을 인정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잊혀질 권리’ 판결이 갖는 의미와 쟁점, 그 현황을 정리했다.

<주요내용>
잊혀질 권리란?
판결로 명확해진 3가지 쟁점
찬반 양론 : 개인의 프라이버시 VS 표현과 언론의 자유
구글은 잊지 않고 있다…”삭제 신청의 40%만 승인”
지워지지 않는 것들 : 잊혀질 권리의 예외 대상
국내 논의는 “현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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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지울 수 있을까? 나의 디지털 과거” 잊혀질 권리의 이해 - IDG Tech Report

인터넷은 정보를 퍼뜨리는 전파자이자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한다. 한 번 기록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널리 퍼져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의 속성이다. 그러나 대중에 공개되는 정보와 사적으로 간직해야 하는 정보의 경계는 생각보다 희미하다.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가 주된 논의 주제로 부상한 지도 오래다. 잘못된 혹은 오래된 개인 정보를 지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디까지, 또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 유럽연합 최고재판소가 검색 결과 삭제를 요청할 소위 ‘잊혀질 권리 및 삭제권’을 인정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잊혀질 권리’ 판결이 갖는 의미와 쟁점, 그 현황을 정리했다.

<주요내용>
잊혀질 권리란?
판결로 명확해진 3가지 쟁점
찬반 양론 : 개인의 프라이버시 VS 표현과 언론의 자유
구글은 잊지 않고 있다…”삭제 신청의 40%만 승인”
지워지지 않는 것들 : 잊혀질 권리의 예외 대상
국내 논의는 “현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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