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canvas
웹서비스 / 프라이버시

“지울 수 있을까? 나의 디지털 과거” 잊혀질 권리의 이해 - IDG Tech Report

2015.06.16 | ITWorld
인터넷은 정보를 퍼뜨리는 전파자이자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한다. 한 번 기록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널리 퍼져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의 속성이다. 그러나 대중에 공개되는 정보와 사적으로 간직해야 하는 정보의 경계는 생각보다 희미하다.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가 주된 논의 주제로 부상한 지도 오래다. 잘못된 혹은 오래된 개인 정보를 지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디까지, 또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 유럽연합 최고재판소가 검색 결과 삭제를 요청할 소위 ‘잊혀질 권리 및 삭제권’을 인정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잊혀질 권리’ 판결이 갖는 의미와 쟁점, 그 현황을 정리했다.

<주요내용>
잊혀질 권리란?
판결로 명확해진 3가지 쟁점
찬반 양론 : 개인의 프라이버시 VS 표현과 언론의 자유
구글은 잊지 않고 있다…”삭제 신청의 40%만 승인”
지워지지 않는 것들 : 잊혀질 권리의 예외 대상
국내 논의는 “현재 진행 중”

테크라이브러리 광고 및 콘텐츠 제휴 문의

입력하신 이메일로 안내메일을 발송해드립니다.

회사명:한국IDG 제호: ITWorld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편집인 : 박재곤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