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그린 댐 포르노 필터링 강제 계획 철회

Owen Fletcher | IDG News Service 2009.08.14

중국 당국은 지난 목요일 PC 업체들에게 인터넷 필터링 프로그램을 강제로 탑재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기존 계획을 철회하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정부 웹 포털에 게재한 발표문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 장관 리 이종은 중국은 “그린 댐(Green DAm)" 프로그램을 일반 사용자용 PC에 반드시 탑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처음에 중국 정부는 중국 PC 업체는 물론 해외 PC 업체들까지도 새 PC를 판매할 때 그린 댐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CD-ROM으로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이 강제 명령은 지난 5월 발표됐으나, 지난 달 발효되기 몇 시간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PC 업체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적용 일정은 밝히지 못했다.

 

이번 발표는 중국 당국이 수많은 서구 PC 업체들과 산업단체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은 계획을 더 이상 억지로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중국 당국은 그린 댐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을 성인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파룬궁과 같은 정치적은 민감한 웹 사이트도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그린 댐 프로그램은 이외에도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서부터 PC 보안과 지적재산권 침해까지 수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한 소프트웨어 업체는 그린 댐 프로그램이 자사로부터 훔친 프로그래밍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리 이종 장관은 필터링 프로그램 사용은 선택 사항이라며, 그동안 설명이 부족해 이에대한 오해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그린 댐 프로그램을 공립학교와 인터넷 카페를 비롯한 공공 장소의 컴퓨터에 설치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을 결함 문제에 대해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owen_fletcher@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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