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미국 저항에도 웹 필터링 탑재 강행 방침

Owen Fletcher | IDG News Service 2009.06.23

미국 정부와 중국 인터넷 사용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새로운 PC에 웹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시한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영 차이나 데일리는 중국 MIIT(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관계자의 말을 이용해 해외 업체와 중국 PC 업체는 모두 여전히 7월 1일부터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PC에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달 처음 이런 명령을 내렸으며, 해당 소프트웨어는 어린이를 포르노 등의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Green Dam Youth Escort’란 이 프로그램은 파룬궁 등의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는 웹 사이트 역시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트너의 분석가 사이몬 예는 중국 정부의 이런 명령은 만약 중국 정부가 실제로 해외 PC 업체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를 금지한다면 심각한 통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이나 데일리로 지난 주 중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델과 같은 해외 PC 업체는 시한을 지키지 못할 지도 모른다고 전한 바 있다.

 

예는 적절한 타협안이 지정 시한 이전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델과 가은 업체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중국 PC 시장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으며, 미국 측 보호주의자의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

 

IDC의 통계에 따르면, HP와 델은 중국 시장에서 2위와 3위 PC 공급업체이다. 델은 아직 중국 정부의 명령을 재검토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명령에 대한 반대는 지난 주 해당 내용이 공개된 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여러 미국 정부기관의 대표들이 중국 관리와 만나 해당 요구 조건에 대한 우려는 전했다.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의 대변인 수잔 스티븐슨은 미국 당국은 중국에 이번 명령이 양국 통상에 미칠 영향과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제기되는 심각한 기술적인 문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대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 역시 이에 대한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의 유명한 예술가이자 반체제운동가인 아이 웨이웨이는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7월 1일 인터넷 보이코트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owen_fletcher@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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