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글로벌 칼럼 | 미국 법무부의 암호화 백도어 추진은 미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일 수 있다
지난 10월 22일, 미국 FBI의 전직 법률 자문역인 짐 베이커는 ‘암호화를 다시 생각하다’라는 장문의 놀라운 글을 발표했다. R 스트리트 연구소에서 현재 국가안보 및 사이버보안 국장을 맡고 있는 보수주의 성향의 베이커는 이 글에서 암호화된 통신에 ...
지난 10월 22일, 미국 FBI의 전직 법률 자문역인 짐 베이커는 ‘암호화를 다시 생각하다’라는 장문의 놀라운 글을 발표했다. R 스트리트 연구소에서 현재 국가안보 및 사이버보안 국장을 맡고 있는 보수주의 성향의 베이커는 이 글에서 암호화된 통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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