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9

백악관 “백도어 요구 아니다” vs. IT 업계 “말장난일 뿐”

John Ribeiro | IDG News Service
FBI와 애플 간 백도어 판결에 관련해 미국 백악관도 의견을 냈다. 백악관은 “정부의 목적은 애플 아이폰의 보안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며, “단지 12월 2일 샌 버나디노 테러 사건 용의자의 아이폰이 관련된 사건 하나에만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구글, 모질라 등 다른 IT 업체와 시민 단체는 모두 애플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화요일 캘리포니아 법원이 내린 명령은 애플 CEO 팀 쿡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쿡은 정부가 애플에 아이폰 백도어 제공을 명령한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 법원의 쉐리 핌 치안 판사는 필요할 경우 서명된 소프트웨어 제공을 포함해 FBI가 IOS 9가 설치된 아이폰 5C의 잠금을 푸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0번 이상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할 경우 데이터가 삭제되는 자동 삭제 기능을 우회하는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백악관 대변인 조쉬 어니스트는 수요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법무부는 “애플에 새로운 백도어를 만들거나 제품 설계를 다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별 테러 사건의 증거물을 위해 “단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회성 수단을 마련하라고 요청할 뿐”이라는 것이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법무부가 이번 사건에서 애플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결론을 낸 이유를 언급하며, 동시에 법무부와 FBI가 샌 버나디노 테러 사건 수사에 있어 최대한 백악관의 전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이폰 한 대가 관련된 일회성 협조 요청이므로 애플이 이에 수긍해야 하며, 치명적인 테러범죄에 관련된 기기에도 역시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일부의 지지를 얻고 있다.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
그러나 애플 CEO 팀 쿡은 수사기관의 협조 요구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전조라고 주장한다. 애플은 이미 뉴욕 법원에서 각성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의 아이폰 5s의 잠금 해제에 협조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 수사 기관과 대립 중이다. 애플은 뉴욕 법원에 유사한 협조 요청을 받고 있으며 이른바 ‘모든 영장 법’이 적용될 경우 협조 요청이 증가할 것이라고 진술했다.

쿡은 애플 사용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FBI가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며 이 툴을 설명하고 있지만, 착각해서는 안 된다.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iOS를 설계하면 이론의 여지없이 백도어를 만들게 된다”고 단언했다. 또, 정부가 단 한 대의 아이폰에 오직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하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기술은 어떤 기기에든 수없이 반복해서 계속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대법원 상고 단계까지 예상하기도 했다. 애플의 이러한 입장은 다수의 시민 단체와 IT 업체의 지지를 얻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차례 트위터를 통해 ‘IT 업체에 해킹 방법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한 구글 CEO 순다 피차이도 포함된다.

피차이는 “구글은 사용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수사기관의 적법한 법적 요구에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용자의 기기를 해킹하라고 IT 업체에 요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곤란한 선례로 남을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모질라 총괄 이사인 마크 서먼 역시 발표를 통해 “테러라는 끔찍한 재난 후에 정책이나 선례를 논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애플에 자사의 보안 시스템을 회피할 방책을 제공하는 것은 도를 넘은 요구”라고 단언했다. 와츠앱 공동 설립자 잰 코움 또한, 이번 판결을 비난하며 “사용자의 자유가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2016.02.19

백악관 “백도어 요구 아니다” vs. IT 업계 “말장난일 뿐”

John Ribeiro | IDG News Service
FBI와 애플 간 백도어 판결에 관련해 미국 백악관도 의견을 냈다. 백악관은 “정부의 목적은 애플 아이폰의 보안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며, “단지 12월 2일 샌 버나디노 테러 사건 용의자의 아이폰이 관련된 사건 하나에만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구글, 모질라 등 다른 IT 업체와 시민 단체는 모두 애플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화요일 캘리포니아 법원이 내린 명령은 애플 CEO 팀 쿡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쿡은 정부가 애플에 아이폰 백도어 제공을 명령한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 법원의 쉐리 핌 치안 판사는 필요할 경우 서명된 소프트웨어 제공을 포함해 FBI가 IOS 9가 설치된 아이폰 5C의 잠금을 푸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0번 이상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할 경우 데이터가 삭제되는 자동 삭제 기능을 우회하는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백악관 대변인 조쉬 어니스트는 수요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법무부는 “애플에 새로운 백도어를 만들거나 제품 설계를 다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별 테러 사건의 증거물을 위해 “단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회성 수단을 마련하라고 요청할 뿐”이라는 것이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법무부가 이번 사건에서 애플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결론을 낸 이유를 언급하며, 동시에 법무부와 FBI가 샌 버나디노 테러 사건 수사에 있어 최대한 백악관의 전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이폰 한 대가 관련된 일회성 협조 요청이므로 애플이 이에 수긍해야 하며, 치명적인 테러범죄에 관련된 기기에도 역시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일부의 지지를 얻고 있다.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
그러나 애플 CEO 팀 쿡은 수사기관의 협조 요구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전조라고 주장한다. 애플은 이미 뉴욕 법원에서 각성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의 아이폰 5s의 잠금 해제에 협조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 수사 기관과 대립 중이다. 애플은 뉴욕 법원에 유사한 협조 요청을 받고 있으며 이른바 ‘모든 영장 법’이 적용될 경우 협조 요청이 증가할 것이라고 진술했다.

쿡은 애플 사용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FBI가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며 이 툴을 설명하고 있지만, 착각해서는 안 된다.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iOS를 설계하면 이론의 여지없이 백도어를 만들게 된다”고 단언했다. 또, 정부가 단 한 대의 아이폰에 오직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하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기술은 어떤 기기에든 수없이 반복해서 계속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대법원 상고 단계까지 예상하기도 했다. 애플의 이러한 입장은 다수의 시민 단체와 IT 업체의 지지를 얻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차례 트위터를 통해 ‘IT 업체에 해킹 방법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한 구글 CEO 순다 피차이도 포함된다.

피차이는 “구글은 사용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수사기관의 적법한 법적 요구에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용자의 기기를 해킹하라고 IT 업체에 요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곤란한 선례로 남을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모질라 총괄 이사인 마크 서먼 역시 발표를 통해 “테러라는 끔찍한 재난 후에 정책이나 선례를 논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애플에 자사의 보안 시스템을 회피할 방책을 제공하는 것은 도를 넘은 요구”라고 단언했다. 와츠앱 공동 설립자 잰 코움 또한, 이번 판결을 비난하며 “사용자의 자유가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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