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3

ITWorld 용어풀이 | 망 중립성(Net Neutrality)

허은애 기자 | ITWorld
7월 12일은 미국에서 망 중립성 원칙 폐지를 반대하는 기업과 사용자들이 연합한 액션 데이였습니다. Fight for Future, Free Press Action Fund, Demand Progress 등의 다양한 단체가 인터넷 사용자들의 주의와 관심을 촉구했고, 아마존, 트위터, 엣시, 비메오, 페이스북 등 이름도 쟁쟁한 많은 인터넷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것일까요?


망 중립성은 2003년 컬럼비아 대학의 팀 우 교수가 발의한, 온라인상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발언·표현의 자유와도 연관이 있지만, 핵심은 모든 온라인 데이터를 사용자, 콘텐츠,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 등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망 중립성 원칙에 기반한 통신 정책에서는 인터넷을 전화나 수도, 전기 같은 공공재로 간주하고, 통신업체가 별도의 요금을 받고 일부 사이트에만 더 빠른 속도를 보장하거나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고, 트래픽을 조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망 중립성은 인터넷 망을 중립적이고 개방된 상태로 유지해 최종 사용자나 콘텐츠 업체들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국가마다 법률화된 형태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통신업체의 트래픽 관리 투명성,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차단 금지, 모든 트래픽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인 차별 금지, 트래픽 관리 권한 일부 허용, 모든 최종 이용자가 서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는 접근성 등의 기본 개념이 공통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지난달 전 세계 IP 트래픽이 5년 안에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며, 2021년 연간 전 세계 IP 트래픽이 연간 3.3ZB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망 중립성도 2000년대 초반에 생긴 개념이지만, 모바일·무선 트래픽이 증가하고 영상 스트리밍이나 인터넷 전화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된 면이 있습니다.

망 중립성 찬반 여부는 인터넷을 공공재로 인식하느냐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통신업체들은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너무 많은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트래픽을 많이 발생하는 업체가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폅니다.

그러나 망 중립성 지지 측은 트래픽을 기준으로 인터넷 콘텐츠 접속 여부나 속도를 제어하면 결국 어떤 데이터에 어떻게 접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ISP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서비스 업체들이 통신업체에 트래픽 기반 사용료를 내기 시작하면 결국 최종 사용자들에게 금전적 부담이 돌아올 위험도 있습니다.

망 중립성은 고정된 하나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양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망 중립성 원칙 폐지 주장이 급격히 대두되기 시작했고, 7월 12일 액션 데이도 이런 변화에 따른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미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신임 의장은 최근 “2015년 망 중립성 원칙을 강화한 것은 실패였다. 지난 2년 간 브로드밴드 투자가 줄어드는 등 자유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투자가 끊기면 통신 시장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므로 인터넷 환경 변화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달리 유럽연합에서는 지난해 “모든 트래픽을 자사 송신자, 수신자,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단말기와 상관 없이 차별, 제한, 간섭하지 말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망 중립성 관련 규제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콘텐츠 업체라고 해서 전부 망 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선두 업체들은 별도의 요금을 내고 독점적인 속도와 안정성을 확보할 의사가 있을지 모릅니다. 신생업체의 진입을 막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망 중립성 지지자들은 신생업체들이 인터넷을 무대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성공을 이룬 것은 기존 대형 웹 사이트와 같은 속도와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규 기업의 창의력과 혁신을 유도하는 열린 시장이 존재해야, 제2의 구글, 차세대 페이스북의 탄생을 계속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ditor@itworld.co.kr 


2017.07.13

ITWorld 용어풀이 | 망 중립성(Net Neutrality)

허은애 기자 | ITWorld
7월 12일은 미국에서 망 중립성 원칙 폐지를 반대하는 기업과 사용자들이 연합한 액션 데이였습니다. Fight for Future, Free Press Action Fund, Demand Progress 등의 다양한 단체가 인터넷 사용자들의 주의와 관심을 촉구했고, 아마존, 트위터, 엣시, 비메오, 페이스북 등 이름도 쟁쟁한 많은 인터넷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것일까요?


망 중립성은 2003년 컬럼비아 대학의 팀 우 교수가 발의한, 온라인상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발언·표현의 자유와도 연관이 있지만, 핵심은 모든 온라인 데이터를 사용자, 콘텐츠,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 등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망 중립성 원칙에 기반한 통신 정책에서는 인터넷을 전화나 수도, 전기 같은 공공재로 간주하고, 통신업체가 별도의 요금을 받고 일부 사이트에만 더 빠른 속도를 보장하거나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고, 트래픽을 조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망 중립성은 인터넷 망을 중립적이고 개방된 상태로 유지해 최종 사용자나 콘텐츠 업체들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국가마다 법률화된 형태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통신업체의 트래픽 관리 투명성,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차단 금지, 모든 트래픽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인 차별 금지, 트래픽 관리 권한 일부 허용, 모든 최종 이용자가 서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는 접근성 등의 기본 개념이 공통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지난달 전 세계 IP 트래픽이 5년 안에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며, 2021년 연간 전 세계 IP 트래픽이 연간 3.3ZB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망 중립성도 2000년대 초반에 생긴 개념이지만, 모바일·무선 트래픽이 증가하고 영상 스트리밍이나 인터넷 전화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된 면이 있습니다.

망 중립성 찬반 여부는 인터넷을 공공재로 인식하느냐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통신업체들은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너무 많은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트래픽을 많이 발생하는 업체가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폅니다.

그러나 망 중립성 지지 측은 트래픽을 기준으로 인터넷 콘텐츠 접속 여부나 속도를 제어하면 결국 어떤 데이터에 어떻게 접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ISP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서비스 업체들이 통신업체에 트래픽 기반 사용료를 내기 시작하면 결국 최종 사용자들에게 금전적 부담이 돌아올 위험도 있습니다.

망 중립성은 고정된 하나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양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망 중립성 원칙 폐지 주장이 급격히 대두되기 시작했고, 7월 12일 액션 데이도 이런 변화에 따른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미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신임 의장은 최근 “2015년 망 중립성 원칙을 강화한 것은 실패였다. 지난 2년 간 브로드밴드 투자가 줄어드는 등 자유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투자가 끊기면 통신 시장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므로 인터넷 환경 변화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달리 유럽연합에서는 지난해 “모든 트래픽을 자사 송신자, 수신자,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단말기와 상관 없이 차별, 제한, 간섭하지 말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망 중립성 관련 규제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콘텐츠 업체라고 해서 전부 망 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선두 업체들은 별도의 요금을 내고 독점적인 속도와 안정성을 확보할 의사가 있을지 모릅니다. 신생업체의 진입을 막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망 중립성 지지자들은 신생업체들이 인터넷을 무대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성공을 이룬 것은 기존 대형 웹 사이트와 같은 속도와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규 기업의 창의력과 혁신을 유도하는 열린 시장이 존재해야, 제2의 구글, 차세대 페이스북의 탄생을 계속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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