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2

미 항소법원, 삼성 갤럭시 넥서스 수입금지 번복

Agam Shah | IDG News Service
삼성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수입을 금지한 판결이 미국 항소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데이터 검색 관련 특허를 침해한 혐의를 기반으로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은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애플은 원래 삼성의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데이터 검색 관련 특허를 포함해 여러 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다른 특허 침해 혐의는 모두 기각하고 데이터 검색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 침해를 증명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의 주장 중 일부는 시리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사용자들이 음성 명령어 기능을 이용해 정보를 검색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하지만 갤럭시 넥서스가 시리에 해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는 어떤 논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여기에 인과관계를 만드는 것은 단지 점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ditor@itworld.co.kr


2012.10.12

미 항소법원, 삼성 갤럭시 넥서스 수입금지 번복

Agam Shah | IDG News Service
삼성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수입을 금지한 판결이 미국 항소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데이터 검색 관련 특허를 침해한 혐의를 기반으로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은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애플은 원래 삼성의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데이터 검색 관련 특허를 포함해 여러 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다른 특허 침해 혐의는 모두 기각하고 데이터 검색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 침해를 증명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의 주장 중 일부는 시리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사용자들이 음성 명령어 기능을 이용해 정보를 검색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하지만 갤럭시 넥서스가 시리에 해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는 어떤 논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여기에 인과관계를 만드는 것은 단지 점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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