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미 하원, AI 가이드라인 마련 위한 초당적 태스크포스 출범

미국 하원에서 AI 규제 추진을 위해 초당적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AI 도입과 관련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준비 단계다. 태스크포스는 “관할 위원회에 협의해 개발한 원칙, 미래지향적 권고안, 초당적 정책 제안을 포함하는...

입법 규제 AI법 2024.02.22

솔라윈즈 해킹, 미국 의회의 사이버보안 의제 바꿨다

솔라윈즈(SolarWinds) 해킹으로 의회의 사이버 보안 의제가 빠르게 재편되어 미국 주와 의회에 대한 추가 사이버보안 예산, 새로운 침해 신고 규칙, 그리고 랜섬웨어 관련 법안이 117차 미국 의회의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nb...

솔라윈즈 의회 사이버보안 2021.01.21

IDG 블로그 | IoT 시스템의 오류와 나쁜 IoT 데이터의 위험성

어떤 통계 수치를 보더라도 IoT가 점점 더 많은 개인 생활의 영역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성장이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는 한편, 새로운 위험도 안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일이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이다.  ...

데이터 센서 UBI 2019.05.21

“농기계를 수리할 권리”와 IoT 장비의 데이터 소유권

미국 상원의원이자 대선 예비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이 농기계에 중점을 둔 입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겨우 첫 단계일 뿐이다. 장비가 수집하는 데이터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미국 농업 지역에서 깜짝 놀랄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농부와 트랙터...

대통령 입법 수리할권리 2019.04.01

“스마트폰을 수리할 권리” 입법 열풍…미국 17개 주에서 진행

최근 미국에서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도 여기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유주가 제조업체의 보증 조건을 깨지않고 서드...

아이픽스잇 입법 로비 2018.03.13

미 미시간주, 완전 무인자동화 허용…무인자동차의 편대 주행도 승인

미시간 주지사 릭 스나이더는 완전 무인자동차가 미시간 주 공공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4가지 무인자동차 법안에 서명했다. 운전자가 없고 운전대도 없는 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미시간 주 주지사 릭 스나...

규제 입법 무인자동차 2016.12.12

미 통신업계, 2015년 스마트폰 킬 스위치 도입 합의…미온적 대응 비판 제기

미국 통신업체와 휴대폰 업체, 그리고 업계 로비 그룹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원격에서 불능화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의미있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들 업체는 내년 하반기에 판매되는 신형 디바이스부터 원격에서 디바이스를 불능화시키고 데이터를 삭제할 ...

이동통신 킬스위치 도난 2014.04.17

유럽의회, 유니버셜 충전기 강제 입법 추진…애플에 직접 영향 예상

애플이 자사 고유의 30핀 충전 케이블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내부시장 위원회는 9월 26일 표결을 통해 만국공통의 휴대폰 폰 충전기, 즉 유니버셜 충전기를 강제하는 새로운 법...

충전기 유럽의회 입법 2013.09.27

미 상원, 대대적인 특허법 개정안 승인

논란이 분분했던 미국 특허법 개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50년만에 처음 이뤄지는 대대적인 개정으로 평가되는 이번 개정안은 먼저 특허를 신청한 사람에게 특허권이 주어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미 특허청에 의해 승인된 특허에 대한 새로운 이...

특허 개정 입법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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