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와츠앱, 메신저, 스카이프···모두 포함하는 EU 통신법 개정안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2017.01.12
EU가 화요일 사용자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입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깜짝 행보는 아니다. 12월 초 프라이버시 및 전자 통신 규제안 가안이 공개되기도 했다.

스카이프, 와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구글 듀오, 애플 아이메시지, 바이버 등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기존 전화기를 능가하는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했다. 통신사와 관계가 없어 EU의 통신 프라이버시 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그 중 하나였지만, 이제 이런 환경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프나 와츠앱 등 스마트폰 앱은 기존 전화기의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결합해 복제한 서비스지만, 현행 EU 통신 프라이버시 법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음성 전화나 SMS처럼 네트워크의 기본 기능을 쓴다기보다는 인터넷 연결 시스템의 OTT 데이터 서비스에 가깝기 때문이다. 현재 EU 통신 프라이버시 법은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기 전인 2002년에 제정됐다.

EU 위원회는 스마트폰용 통신 앱을 기존 통신 수단과 같은 규제 대상으로 적용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동시에 법률 가안은 EU 소속국민들의 브라우징 활동 내역 추적에 대한 법안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2009년에 도입된 이 법안으로 EU 출신 방문자들에게 쿠키를 브라우저 내에 보관할지 여부를 묻는 배너를 띄우는 웹사이트가 늘어났다. 현재 대다수 브라우저가 웹사이트별로 또는 전체적으로 웹사이트 쿠키를 허용할지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새로운 법안은 사용자가 쿠키를 허용할 것인지 브라우저 설정을 반영하고,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 브라우저 설정을 기반으로 쿠키를 저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통신사가 OTT 서비스 공급자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전화 메타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한다.

디지털 싱글 마켓 커미션 부사장 안드러스 안시프는 “새 법안이 사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면서 기업의 혁신 가능성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IABUK(Internet Advertising Board U.K.)는 화요일 EU의 새로운 통신 법안이 12월 공개됐던 가안보다 더 진보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쿠키에 의존하는 온라인 광고업에 지나친 규제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IABUK 정책 규제 담당 이브 슈바르츠바트는 “법안의 상당 부분이 사용자들의 브라우징 경험을 방해하며, 웹의 미래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미디어 다원주의와 포괄적 디지털 산업에 상당한 연쇄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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