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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개편 방향은 SKT 주파수 독점 해소"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향후 통신시장 개편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800㎒ 대역 주파수 독점과 KT의 시내망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그 이후에 KT-KTF 합병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춘식 서울대 객원교수 겸 뉴라이트 방송통신정책센터 네트워크정책위원장은 28일 프레스센터에서 뉴라이트 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통신시장 구조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폈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이동전화 시장에서 SK텔레콤이 경쟁사인 KTF, LG텔레콤보다 3배나 많은 약 20%의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 운용비용이 17-27% 저렴한 800㎒ 주파수대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재배치가 가능한 2013년에 700㎒ 등 새로운 주파수 자원을 찾아 후발사업자에게 분배하고 그 전까지 경쟁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금제도는 특정 조건 할인 방식에서 벗어나 표준요금 자체를 인하하고 미국이나 홍콩처럼 발신자 과금이 아닌 착.발신 분리 과금제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가계 통신비 연평균 지출은 1천570달러로 OECD 국가 평균(1천54달러)보다 50%가 높으며 가계 소비지출중 통신비 비율도 6%로 2.8배나 많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김교수는 또 시내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KT가 KTF를 합병할 경우 국내 통신시장은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과 양강 체계로 개편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KT와 KTF의 합병은 통신시장에 합병 도미노 현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이는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전이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구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KT-KTF 합병이 결합상품에서 불리한 케이블 사업자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에게 생존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합병은 시장 지배력을 완화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진행중인 통신시장의 구조개편은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가 아닌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 미래의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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