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 프라이버시

글로벌 칼럼 | 암호화법은 국지적이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Paul Venezia | InfoWorld 2016.04.20
보편적인 표준을 수립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다. 수세기 동안 세상은 콘센트에서부터 정치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절대적 합의에 도달한 것이 없었다.

지금 세상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는 자동차를 반드시 제조해야 한다. 대부분은 220V 전력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북미는 110V를 운용하고 있다. 야드/파운드법과 미터/그램법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차이에는 하나의 보편적인 요소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의사소통이 부재했거나 수년 동안 측정된 레이턴시(Latency)로 특징지어졌다는 점이다.

어느 한 지역에서 해결책이 개발되어 해당 지역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비슷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표준이 되어 버렸다. 또한 일반적으로 의식적인 사고가 아니라 즉석으로 표준이 수립되던 시기에 시작되었다.

보편적인 좋은 예로 QWERTY 키보드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 발전된 컴퓨팅 덕분에 의사소통의 지연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해 강력한 국제적인 표준을 개발해야 했다.

이 기사를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통신 시스템은 국제적인 표준에 기초하고 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 기사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컴퓨팅 세계에서 수십년 동안 강력한 표준을 개발, 유지, 준수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기 때문이다.

운전하는 방향과 콘센트 규격은 다를지 몰라도 TCT/IP 이더넷(Ethernet)과 와이파이(Wi-Fi)는 세계 보편적이다. 다른 국가나 종교가 호환되지 않는 자체적인 네트워크 표준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인터넷 시대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더욱 포괄적인 기술에 흡수되거나 사장될 것이다. ARCnet, 토큰 링(Token Ring), IPX를 보자. 기술의 초기 단계에는 표준 경쟁이 존재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의 표준에 도달하고 수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버려질 것이다. 심지어 북한의 고립된 광명(Kwangmyong) 망도 인터넷 표준에 따라 개발되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 표준은 여전히 좀더 지리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코드(Code) 개발은 지역 및 국가마다 다른 것이 좋은 예다. 일부 국가의 법률은 다른 국가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터넷은 지정학적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암호화에 대해 정부의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입법 기관이나 기타 인터넷 관련 영역에서는 이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다.

하나의 정부 또는 지역이 인터넷을 뒷받침하는 기술에 부과하는 규칙은 관할구역 외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하나의 정부가 국제적인 기술 표준을 바꾸거나 제한하는 법률을 수립하면 더욱 광범위한 표준이 이런 변경사항을 포기할 것이고 해당 정부는 사일로 외부에서 연결, 통신, 상거래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이는 스스로에게 부과한 금수조치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상황이 급변해 우스꽝스러운 버-페인슈타인(Burr-Feinstein)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이 법안의 문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모든 문제들 외에 기존의 모든 디지털 기기와 이에 의존하는 모든 것들이 금지되고 미국은 고립될 것이다.

손쉽게 해독할 수 있는 암호화는 암호화라 할 수 없으며, 다른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의무화한 백도어(Backdoor)를 품고 있는 코드를 운용하는 시스템과의 통신을 거부함으로써 이 문제를 피해갈 것이다. 즉, 모든 국제 상거래와 금융 활동이 중단될 것이다. 이는 미국 경제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 법률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국가로 영구 이주하기 시작할 수 있다. 어쨌든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삶을 엿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원하는 일부 입법가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기술과 관련 없는 답변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현재 인터넷을 운용하는 것과 유사하면서도 백도어가 있는 국제적인 암호화 표준을 개발해야 한다," 물론, 많은 국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복호화하고 싶겠지만 다른 국가들도 그렇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백도어가 있는 국제 암호화 표준으로 인해 미국이 버-페인슈타인으로 인해 직면할 수 있는 금융 위기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격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강력한 암호화는 전세계 경제와 우리의 안전을 보호한다. 버-페인슈타인 같은 법률은 여러 세계 정부를 괴롭히는 엄청난 기술적 무지를 강화할 분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무서운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것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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