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필터링 소프트웨어 관련 규제 시행 연기

Owen Fletcher | IDG News Service 2009.07.01

중국 정부가 7월 1일자로 예고됐던 새로운 PC에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 탑재를 의무화한 조처를 시행 1시간 전에 연기했다.

 

공영 신화뉴스는 중국 정보산업부(MIIT) 장관의 말을 인용해 많은 PC 업체들이 PC 전제품에 해당 제품을 탑재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기한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MIIT는 설치 계획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의견은 계속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전국의 인터넷 카페나 공공 교육기관 PC 설치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PC 제품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해외 업체 중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델과 HP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규제를 재검토하거나 추가 정보를 찾고 있다는 정도로만 답했었다.

 

중국의 PC 유통업체인 Gome의 한 직원은 자신은 이에 대해 들은 적도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해당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곳은 소니 정도이다. 소니의 경우도 한 사용자가 트위터를 통해 소니 바이오 컴퓨터에 필터링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면책 내용(disclaimer)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이 전부. 소니는 이를 통해 이 소프트웨어는 정부의 규제에 따라 배포하는 것으로 소니는 이 프로그램의 합법성이나 보안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명시했다. 소니는 이에 대한 코멘트를 거절했다.  owen_fletche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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