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CEO 슈미트, 사생활 보호관련 발언 구설수

Jared Newman | PCWorld 2009.12.14

인터넷 사생활 보호단체가 구글 CEO인 에릭 슈미트의 인터넷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의견에 우려를 표시했다. 슈미트는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생활 보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오해했다고 전했다.

 

슈미트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일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처음부터 알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생활 보호가 정말 필요하더라도, 현실은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이 이 정보를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가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정보들은 정부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다.”

 

AP0C15.JPG이에 대해 전자 프론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은 “사생활 보호는 작은 것에서부터 자유 및 인권 보호에 이르는 것으로 단순히 범죄를 숨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슈미트의 발언은 구글이 이런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Techdirt는 이 같은 슈미트의 발언이 만일 잘못한 것이 없다면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철학과 일맥상통 하다고 지적했다. (이것을 “악마가 되지 말자(don’t be evil)”의 새로운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의 문제점은 법을 어기지 않아도, 난처하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EFF는 사생활과 비밀의 차이점에 대해 “우리 모두가 비밀이 아닌 사생활을 하나쯤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P773B.JPG이런 점에서 이번 논란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진행된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구글이 법적인 조사에 응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이 폭로된 것이 아니며, 최근 정부가 용의자의 지메일 계정을 통보 없이 뒤질 수 있다는 판결도 나온 바 있다. 슈미츠 발언 첫 부분은 사생활에 대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현재 사용자들의 데이터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확히 말한 것이다.

 

인터넷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이번 이슈는 구글에만 집중하기에 너무 광범위한 것이다. 지난 주, 블로거인 크리스토버 소고얀은 정부당국이 스프린트에 고객 위치정보를 연간 800만 번이나 요구한 것을 알아냈으며, 스프린트는 휴대폰의 URL 히스토리를 추적할 수 있고, 이 정보를 마케터들에게 제공한다고 말한 바 있다. 버라이즌이나 야후는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스프린트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했다.

 

만일 이 모든 것이 불안하다면, EFF를 지지하고 인터넷 데이터 사용이 너무 과도하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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