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어럿 베이 운영자,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

Mikael Ricknas | IDG News Service 2010.11.29

파이어럿 베이를 운영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한 명은 아직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프레드릭 네이즈, 피터 순데, 칼 룬드스트롬은 1심에서 1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이들의 형은 각각 10개월, 8개월, 4개월로 줄어들었다. 대신 법원은 이들이 함께 납부해야 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3,000만 크로노(약 360만 달러)dptj 4,600만 크로노로 올렸다.

 

파이어럿 베이는 가장 널리 알려진 토렌트 사이트 중 하나로, 피고들은 파이어럿 베이가 단순히 인터넷 링크 모음을 포함하고 있는 합법적인 사이트라고 주장했다. 물론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이를 다르게 보고 있다.

 

토렌트 사이트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일 자체를 호스팅하지는 않는다. 대신 토렌트 파일을 전달해 주는데, 이 파일은 비트토렌트 같은 파일 공유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운로드할 파일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지난 해 4월에 내려진 1심 판결은 이들 세 명과 함께 고트프리드 스바솔름 워그에게 1년 징역형을 내렸다.

 

항소심은 올해 9월과 10월에 열렸는데, 워그는 병 때문에 재판에 참석할 수가 없었고, 이 때문에 별도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변호사들은 파이어럿 베이 사이트 폐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 전 세계 법원에 ISP들로 하여금 파이어럿 베이로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파이어럿 베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파이어럿 베이에는 여전히 최신 영화나 음악 등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난 11월 26일을 기준으로 파이어럿 베이는 480만 명의 등록 사용자와 320만 건의 토렌트가 보유하고 있다. 한편, 현재 토렌트에서 가장 인기있는 영화 파일은 인셉션인 것으로 나타났다.  mikael_ricknas@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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