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노르웨이도 파일 공유와의 전쟁 시작

Mikael Ricknas | IDG News Service 2009.06.18

영화와 음반회사들이 노르웨이의 통신업체 텔레노르(Telenor)에게 파이어럿 베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할 것을 요청하고, 노르웨이 법원에 이를 위한 임시명령을 요청하는 문서를 접수했다.

 

텔레노르와 음악 및 영화회사들 간의 전쟁은 지난 몇 달 동안 발생의 전조를 보여왔다. 지난 2월 국제음반산업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을 포함한 일군의 산업단?b릉른 텔레노르에 경고 서한을 보내고 파이어럿 베이로의 액세스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 중에는 스웨덴에서 진행된 파이어럿 베이와의 소송에 참여한 단체도 있었다. 하지만 텔레노르는 이런 요청을 거절했다.

 

노르웨이 지방법원은 임시명령을 요청을 접수했으며, 텔레노르에 6월 29일까지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텔레노르 노르웨이의 정보 책임자인 아틀레 레섬은 “텔레노르는 노르웨이 최대의 ISP다. 이들은 우리에게서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다른 ISP들도 따라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레섬은 “텔레노르는 지난 3월 2일 ISP가 디지털 지적재산권자의 이익을 대변해 개인 소유의 웹 사이트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레섬은 또 ISP가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불법 파일 공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단지 문제를 다른 곳으로 옮길 뿐이라고 덧붙였다.

 

텔레노르에 따르면, 근본적인 문제는 저작권자들이 인터넷의 실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한편 ISP로 하여금 파일 공유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은 이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게 항상 성공적인 결과만을 안겨주지는 못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파이어럿 베이가 일부 ISP에서만 차단되고 있으며, 현재는 덴마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파이어럿 베이를 차단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  mikael_ricknas@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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