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IT 업체들, “세금은 얼마나 낼까?”

Mark Sullivan | Computerworld

2013.04.15

미국의 대형 IT 업체들은 미국 내에서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35%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자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두기 때문이다. 그리로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들 기업이 내수/수출 간의 수익 비율이 모호할 때는 이를 확인하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미 국세청 만이 이들 기업이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알고 있으며, 이런 정보는 일반 사용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IT 업체들은 특히 현금 자산을 세계 곳곳으로 옮기고, 수익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능숙한 편이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해외 지사로 보낸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영구적으로 유예 받을 수 있다. 이 돈은 해당 지사가 있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지만, 버뮤다와 같은 인기 조세 도피처의 경우, 조세율이 극히 낮거나 아예 없기도 하다.

블룸버그는 지난 해 12월 구글이 자사 매출 중 100억 달러를 버뮤다로 옮겨서 해외 매출 세금 중 20억 달러를 회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버뮤다는 기업 소득세가 없는 곳이다.

IT 기업에 대한 세율이 미국의 35%보다 낮은 곳이 있다는 것은 매출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상당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때로는 부담이 극히 낮아지기도 한다.

테크하이브는 조세정의를 위한 시민 모임(Citizens for Tax Justice, 이하 CTJ)의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미국 주요 IT 업체들이 2012년에 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조사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연례 보고서는 이들 기업이 전세계에서 소득세로 얼마나 냈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들의 세금 비율은 3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 의회조사국이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 수익의 지리적 출처에 관해서는 실적을 날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총 9400억 달러의 해외 수익 중 43%를 5개의 조세도피국(버무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해외 인력과 해외 투자에서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와 7%에 불과했다.

반면에 해외 직원의 40%, 해외 투자의 34%가 이뤄지는 호주, 캐나다, 독일, 멕시코, 영국은 전체 해외 매출 중 14%를 올리는 데 그쳤다.

해외 법인만이 이들 대형기업의 조세 도피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페이스북은 2012녕네 11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4억 2900만 달러를 환급 받았다. 페이스북은 임원들에게 대한 보상으로 스톡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세금 우대를 받는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 대부분은 지난 해 IPO 이후 지급됐다. 다른 신생업체들도 이런 방법을 이용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탐사보도센터(Center for Investigative Reporting)과 베일 시티즌(Bay Citizen)은 지난 달 실리콘 밸리의 50대 상장 IT 기업의 해외 법인과 세금 절감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번 연구 대상 기업 대부분이 엄청난 현금을 해외에 두고 있으며, SEC 보고에서 상세한 내용과 세금 감면 효과를 보고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보고 면제공제 대상 항목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사보도센터의 보고서를 보면, 8대 IT 업체의 현금 중 상당 금액이 해외에 영구적으로 재투자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 자금은 미국 조세로부터 영구적으로 안전한 상태에 있게 된다. 몇몇 기업은 자사가 해외 투자를 통해 얼마나 많은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시인하기도 했는데, 애플은 자사의 해외 수익에 세금을 매긴다면, 138억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어도비도 7억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런 세금 도피는 현재 미국이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애 쓰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업의 경영진은 자사의 이런 조세 회피 전략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으며,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변호할 것이다. 이제 미국 입법부에서 IT 업체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지분보다 더 적게 지불하는 이런 세금 구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할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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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shark

“유료 VPN, 분명한 가치 있다” VPN 선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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