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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애플이 아일랜드에 신고한 수익에 대한 유효 법인 세율은 백만 유로당 500유로에 불과했고, 2014년에는 백만 유로당 50유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위원회는 아일랜드 정부의 승인 아래 애플의 2개 지사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했다. 애플 오퍼레이션 유럽은 일부 애플 컴퓨터를 만들고, 애플 세일즈 인터내셔널은 애플의 제품을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인도에 재판매한다. 베스타거 의원은 이중 애플 세일즈 인터내셔널이 밀린 세금 대부분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Credit: European Commission
아일랜드 세무 당국은 애플에게 수익을 두 개 회사로 나눌 수 있도록 했는데, 바로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회사와 세금도 내지 않고 아일랜드뿐 아니라 어디에도 사무실이 없는 ‘본사(Head Office’로 나눈 것이다. 베스타거 의원은 “수익을 두 개로 나누는 것은 아무런 사실적인 또는 경제적인 명분이 없다. 이른바 본사라는 곳은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실제 활동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본사에 수익의 대부분이 할당됐다.
또 아일랜드의 이런 선택적인 세금 부과는 유럽연합 국고 보조 규정법 하에서 위법이며, 경쟁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공정 경쟁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 아일랜드는 애플로부터 2003~2014년 기간의 체납 세금 130억 유로를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금액과 징수 방식은 아일랜드 세무 당국이 결정한다. 또한 애플은 항소하더라도 우선 체납세금을 내야 한다. 납부한 세금은 에스크로 계정에 보관된다.
만약 미국 정부가 세금 규정을 개편해 애플이 미국에 더 많은 세금을 내면, 아일랜드에 내야 하는 체납액은 줄어든다.
사실 유럽위원회에 포착된 기업이 애플만은 아니다. 유럽위원회는 이미 스타벅스와 피아트에 대해 추가 세금 징수 명령을 내렸으며, 아마존닷컴과 맥도날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베스타거 의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은 수익을 낸 곳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는 기업 철학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런 허점을 막고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애플 CEO 팀 쿡은 “유럽의 애플 커뮤니티”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애플의 아일랜드 지사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유럽 전역에서 1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
아일랜드와 애플 양측은 모두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항소할 방침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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