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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EU 디지털 시장법 대응책…앱 스토어 정책 바뀔까

Jason Cross  | Macworld 2023.11.10
매년 미국 보안거래위원회에 애플이 제출하는 폼 10-K 문서에는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나열되어 있다. 가능성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미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애플 외에도 모든 상장 기업의 표준 관행이다.
 
ⓒ Apple

테크크런치는 애플이 가장 최근 폼 10-K 문서에서 다음의 내용을 업데이트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경쟁, 시장 상황, 법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앱 스토어 정책 변경을 시도해왔다. 2024년 3월까지 준수해야 하는 EU 디지털 시장법처럼 앱 스토어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계획의 결과가 향후 사업에 추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앱 스토어와 관련된 소송과 조사로 애플 비즈니스 관행이 변경되었고, 향후 추가적인 변화도 발생할 수 있다. 개발자가 대체 구매 메커니즘에 관련해 앱 스토어 외부 사용자와 소통하는 방법도 변경 사항이다. 향후 플랫폼 액세스에 대해 개발자에게 청구하는 비용, 앱 스토어 외부에서 앱 배포를 관리하는 방법, 개발자가 대체 구매 메커니즘과 관련해 앱 스토어 내부 사용자와 소통하는 방법과 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판매량 감소와 수수료가 감소할 수 있다.


애플은 구체적인 앱 스토어 정책 변경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2024년까지 준수해야 하는 디지털 시장법 같은 이니셔티브의 결과로 향후 사업에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디지털 시장법 준수에 대비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애플이 자체 결제 처리 외에 디지털 상품 결제를 허용하거나(이미 실제 상품과 서비스에서 도입됨) 앱 스토어 외부의 앱 배포(타 앱 스토어, 직접 다운로드, 사이드로딩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의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화 폭을 좁혀 외부 결제에 연결되는 앱 규정을 완화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보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EU 관할 시장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지만, 애플은 다른 시장에서도 반독점 소송과 규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모든 시장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인 정책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EU 디지털 시장법의 준수 기한은 2024년 3월 7일이다. 미준수 시 벌금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10%에 달하며 상습 위반 기업에는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애플의 경우 법 위반에 따른 벌금 총액은 300억 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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