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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MS의 대통령 자문위 입성, 네트워크 중립성 강화 기대
구글 CEO 에릭 슈미츠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연구전략 임원 크레이그 문디가 오바마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자문위(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PCAST)에 임명됐다. PCAST는 총 10명이 기술 과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통상 이런 뉴스는 언론은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 매우 따분한 소식에 불과하다. 하지만 에릭 슈미츠와 크레이그 문디가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네트워크 중립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네트워크 중립성은 2005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작성한 이 원칙은 인터넷 액세스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 트래픽을 평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는 인터넷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되며, 사용자는 합법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이면 어떤 것이라도 마음대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이런 네트워크 중립성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해 말 구글이 자사의 웹 콘텐츠를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 ISP와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야후도 네트워크 중립성 지원 연대에서 발을 뺀다는 보도도 있었다.
따라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PCAST에 참여하는 것이 네트워크 중립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단체인 퍼블릭 놀리지(Public Knowledge)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아트 브로드스키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브로드스키는 에릭 슈미츠는 이미 오바마의 후보 시절부터 자문위원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슈미츠가 PCAST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슈미츠는 이미 네트워크 중립성을 주장하는 데 필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
PCAST는 자문 기구일 뿐이며, 백악관이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공식화하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네트워크 중립성은 미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중 브로드밴드 확산에 대한 투자 계획 때문에 적지 않은 이슈가 되고 있으며,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네트워크 중립성 규제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이외에도 네트워크 정책 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기술에 대한 논쟁도 진행 중이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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