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체 에너지와 광대역 인프라의 구축과 연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구글의 CEO 에릭 슈미츠가 지난 18일 주장했다.
그는 워싱턴 D.C에서 행한 연설에서 최근 몇 년간에 걸친 민간 차원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판명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에너지 독립과 광대역 채택과 같은 이슈에 새롭게 접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의 경제 조언자로 활동했던 슈미츠는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제금융 계획과 관련, 잘못된 투자 결과를 지원하기보다는 광대역과 분산 에너지(Energy grid)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인력을 투자하고 혁신적인 작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슈미츠는 또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혁신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며 실직자들을 광대역 인프라나 스마트 에너지(Smart energy)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많은 병폐의 해결을 민간 부문에 의존했던 지난 8년 동안의 미국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며, 이제는 정부와 민간 업계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적자를 염려하는 국회의원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슈미츠는 대체 에너지 회사에게 1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슈미츠는 광대역과 무선 네트워크, 기타 이슈에 주력하는 싱크탱크인 ‘새로운 미국 재단’(The New America Foundation)이 후원한 행사장에서, 미국은 석유 공급의 점진적 감소와 전세계적 온난화 현상에 따라 에너지 분야에서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심각한 문제가 "우리 시대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 일을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미국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게 만들려는 구글의 계획에 관해서도 그는 언급했다. 그는 미국 정부에 미국 자동차 산업 구제 계획을 연료 효율과 결부시켜 시행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캘리포니아 주처럼 전력 회사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보다 많은 주에서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면 연비를 두 배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동시에, 하이브리드 전력과 보다 가벼운 물질을 사용한 자동차는 30배나 연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 밝혀졌다면서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면 석유의존도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가 태양열이나 풍력, 기타 대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에게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유예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적 리더십이다"라고 말했다.
슈미츠씨는 다음 의회에서 입법되길 원하는 리스트를 제시하면서 리스트 상위권에 외국 대학원생들이 미국에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특허를 개정하고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보다 많은 외국 노동자가 미국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슈미츠씨의 요청은 오바마의 정책과 상충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H-1B 기술직 프로그램과 같은 이민 프로그램의 확장 문제에 관해서는 냉담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똑똑한 최고의 노동자들이 미국에 머무르도록 해야 한다고 슈미츠는 주장하면서 외국 학생들을 미국에서 교육시킨 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며, 역겨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대역이 깔려 있지 않은 지역에 광대역을 깔고 고객들에게 업체 선택권을 폭넓게 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서 광대역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미국 거주자 중 오직 55%만이 광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의 발표에 따르면 이는 세계에서 15번째에 해당한다.
슈미츠는 "광대역 기술을 개발했는데 지금 세계에서 15위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슈미츠씨는 광대역은 21세기 경제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말했다. 오바마 역시 광대역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를 요구해 왔다.
슈미츠씨는 또한 시민들이 의사 결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정부가 되길 희망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케 하도록 요청하면서 오바마가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글의 유튜브(YouTube)에 최근 연설을 올린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토론을 더 많이 장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을 참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람들은 요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간도 아주 많은 것이 분명합니다"라며 대선 기간 중 허위 진술을 하거나 거짓말을 한 후보들을 공격한 블로거들과 인터넷 사용자에 대해 언급했다
이 밖에 정부가 비디오나 블로그, 기타 온라인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는 그는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이제는 그래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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