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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오바마 당선으로 미국 정계 새 주자 되나
구글 CEO 에릭 슈미츠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에 관한 조언을 늘어놓게 될 날이 곧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바마가 미국 전체의 IT 분야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TO를 지명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에릭 슈미츠가 오바마를 지지한다고 해, 차기 행정부 CTO로 워싱턴에 입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팽배했다.
공식적으로 정부 CTO자리를 거절한 슈미츠이지만, 오바마가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많은 상황이 구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구글은 의회에서 넷중립성과 관련해 통신사업자와 엄청난 논쟁을 벌여왔는데, 기본적으로 오바마가 넷중립성에 찬성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누가되던 새로운 CTO가 경비절감의 한 방편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는 비당파적 두뇌 집단인 정보기술 및 혁신 재단 이사 로버트 애킨슨이 제기한 예상 시나리오다. 애킨슨은 오바마가 개방형 투명정부를 요청한 것은 “오픈소스 혹은 오픈 표준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결국 구글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이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오픈 표준은 오픈오피스와 리눅스 데스크톱 같은 오픈소스 제품으로의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며, 정부기관의 구글 온라인 제공 서비스인 지메일과 구글독스 같은 SaaS사용을 독려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기술 정책단 관계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비단 기술에만 국한하지 않고 정보기술을 공세적으로 내세우면서 연방정부를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컴퓨터 및 정보산업 연합체를 이끌고 있는 에드 블랙은 “부시 행정부가 기술과는 무관한 흐름으로 일관했다면, 이번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어떻든 IT와 관련된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 미국 전자공학협회 AeA의 국내정책 및 의회업무 담당 수석사장 존 팔라파우타스도 이 견해에 동의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보기술의 사용방법을 잘 알고 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에 IT에 주력하는 행정부를 둔다는 것에는 일장일단이 있다.
좋은 점은 IT 업계가 대역폭과 인터넷 접속 향상을 위한 정책뿐 아니라, 연구기금조성을 후원하고자 하는 실체를 중심으로 규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또한 이른바 사생활 및 보안 규제를 두고 의회와 새로운 전쟁에 돌입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구글에겐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
구글은 이미 유럽 입법부가 제기한 사생활 보호문제에 관해 대응하고 있다. 지난 9월 구글은 9개월 후 구글 서버로그에 있는 IP 주소를 익명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규제에 관련한 사안에 대처하고 구글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 개선을 위한 또 다른 조치를 밟고자 종전의 18개월 보유정책을 크게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규제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구글의 노력은 데이터 침해 및 신원도용을 야기했던 8년간의 사생활 정보 자율규제와 충돌한다.
전자 사생활 정보 센터의 전무이사 마크 로텐버그는 “자율규제에 대해 크게 실망을 표했으며 그 정책 접근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라며, 그는 의회와 오바마 정부가 소비자 사생활을 비롯해 폭 넓은 사생활 쟁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요약하자면, 구글은 미국정계에서 큰 승리와 큰 패배를 쉽게 맛볼 가능성이 있다. 네트워크 중립성에서는 승자가 되겠지만 프라이버시 부문에서는 패자가 될 공산이 있는 것이다.
현재로썬, 구글과 오바마 관계가 양자 모두에게 이점으로 보인다. 구글과의 공조를 통해 오바마는 네트워크 진영 또는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집단 가운데에서도 잘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선두그룹의 삼삼한 테크놀로지 회사와 함께 공동전선을 펴게 되는 셈”이라고 애킨슨은 해석했다.
오바마와 구글 사이의 연계가 유권자들에게 아주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10월 초 시장조사 및 컨설팅 전문기업인 펜, 쉔 앤드 베르란트 어소시에이츠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1,002명의 유권자가 오바마와 그의 공화당 경쟁후보 존 매케인을 수많은 유명 브랜드와 비교하도록 하는 질문을 받았다. 오바마는 구글에 매케인은 AOL에 비유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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