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9

MS-리눅스, 소프트웨어 법적 논쟁 관련 공동 대응으로 눈길

Nancy Gohring | IDG News Service

마이크로소프트와 리눅스 진영이 법적 논쟁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보기 드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양측은 한 연구단체가 판사들에게 보낼 계획이 권고 문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서한을 판사들에게 보냈다.

 

복잡한 법률 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문서를 개발하는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 ALI)는 연례총회 기간에 소프트웨어 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최종 드래프트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미 2004년부터 작업을 진행해 온 이 문서는 총회에서 승인되면 정식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독점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확산을 주임무로 하는 리눅스재단은 각자의 입장 때문에 항상 상반된 주장을 펼쳐 왔는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양측은 ALI가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증 문제를 더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ALI의 이번 문서는 상용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독점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형식의 보증에서 면책해주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가 결함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리눅스재단의 최고 책임자 짐 제믈린은 “ALI가 마련한 원칙은 보증이란 것을 만들어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상용 라이선스의 자연스러운 운영에 간섭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양의 불필요한 법적 소송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기술의 공유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리눅스재단은 함께 서한을 작성해 출판했는데, 현재로서는 ALI의 문서에 대한 양측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서의 작성과정에는 ALI 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 전에 공개 리뷰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리눅스재단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더 들어볼 수 있도록 관련 원칙의 채택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양측은 법적 논쟁에서 같은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낯설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총괄 변호사 호라시오 구티에레즈는 “리눅스재단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힘을 합쳤다는 사실이 이색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광범위한 이슈다”라고 강조했다.  nancy_gohring@idg.com



2009.05.19

MS-리눅스, 소프트웨어 법적 논쟁 관련 공동 대응으로 눈길

Nancy Gohring | IDG News Service

마이크로소프트와 리눅스 진영이 법적 논쟁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보기 드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양측은 한 연구단체가 판사들에게 보낼 계획이 권고 문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서한을 판사들에게 보냈다.

 

복잡한 법률 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문서를 개발하는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 ALI)는 연례총회 기간에 소프트웨어 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최종 드래프트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미 2004년부터 작업을 진행해 온 이 문서는 총회에서 승인되면 정식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독점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확산을 주임무로 하는 리눅스재단은 각자의 입장 때문에 항상 상반된 주장을 펼쳐 왔는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양측은 ALI가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증 문제를 더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ALI의 이번 문서는 상용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독점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형식의 보증에서 면책해주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가 결함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리눅스재단의 최고 책임자 짐 제믈린은 “ALI가 마련한 원칙은 보증이란 것을 만들어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상용 라이선스의 자연스러운 운영에 간섭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양의 불필요한 법적 소송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기술의 공유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리눅스재단은 함께 서한을 작성해 출판했는데, 현재로서는 ALI의 문서에 대한 양측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서의 작성과정에는 ALI 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 전에 공개 리뷰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리눅스재단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더 들어볼 수 있도록 관련 원칙의 채택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양측은 법적 논쟁에서 같은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낯설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총괄 변호사 호라시오 구티에레즈는 “리눅스재단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힘을 합쳤다는 사실이 이색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광범위한 이슈다”라고 강조했다.  nancy_gohring@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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