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8

미 법원, “스패머, ISP에 피해보상 하라”

Robert McMillan | IDG News Service
미국에서 스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스팸 메일용으로 사용한 ISP에 피해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화제다.

아이오와 주 연방 법원은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7일 헨리 페레즈(Henry Perez)와 그의 아내인 수잔나 발톡(Suzanne Bartok)에게 2003 4개월 동안 CIS 서버를 이용해 스팸메일을 보낸 혐의로 2 3,6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피해보상액은 스팸 메일당 10달러로 책정한 것.

아이오와 연방 법원의 존 자베이(John Jarvery) 판사에 따르면, 페레즈와 발톡은 벌크 메일링 4 더미스(Bulk Mailing 4 Dummie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CIS 서버를 통해 수백만 개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때문에 CIS 는 비싼 돈을 들여 서버를 업그레이드 하고 , 스팸을 막기 위해서 서버 세대를 증진해야만 했다.

이와 더불어 CIS 사장인 로버트 크레이머(Robert Kramer)에 따르면, 2001년 사업을 시작한 후로 점점 다양한 곳에서 오는 불필요한 이메일 때문에 압박을 받았는데, 2003년에는 매일 약 5억 개의 스팸 메시지를 전송했다. 크레이머는 자사의 도메인인cis.net이 한 때 미국 최대의 ISP였던 컴퓨서브(CompuServe) cis.com과 비슷하기 때문에 더 많은 스팸을 받았다고 여겼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스팸 메시지 때문에 CIS의 광대역이 차단되어, CIS 서버 사용자가 웹 서핑을 하는데 장애가 발생하고 , CIS측의 유지비용도 늘어났다. 결국 2001 5,000명의 고객은 20041,200명으로 줄었다. 크레이머는 “단순한 사업방해 수준이 아니라 사느냐 혹은 죽느냐의 문제였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벌금형을 받은 페레즈와 발톡 부부는 자신들이 스패머가 아니라며, 당시 썼던 이메일은 합법적으로 생성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9 30일 이 부부의 설명이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2003
년 이후, 크레이머는 많은 스패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 현재까지 10건을 승소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힘들었는데, 페레즈와 발톡 부부가 일하고 있는 AMP 달러 세이빙스(Dollar Savings) 2004년 후반 크레이머에 보상을 해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크레이머는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이머는 스팸의 양이 지난 5년간 급격히 줄어 이제는 매일 1,000만개~15,000만개 사이의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받아 좀 더 관리하기가 쉬워졌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면서,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스팸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2008.10.08

미 법원, “스패머, ISP에 피해보상 하라”

Robert McMillan | IDG News Service
미국에서 스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스팸 메일용으로 사용한 ISP에 피해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화제다.

아이오와 주 연방 법원은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7일 헨리 페레즈(Henry Perez)와 그의 아내인 수잔나 발톡(Suzanne Bartok)에게 2003 4개월 동안 CIS 서버를 이용해 스팸메일을 보낸 혐의로 2 3,6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피해보상액은 스팸 메일당 10달러로 책정한 것.

아이오와 연방 법원의 존 자베이(John Jarvery) 판사에 따르면, 페레즈와 발톡은 벌크 메일링 4 더미스(Bulk Mailing 4 Dummie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CIS 서버를 통해 수백만 개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때문에 CIS 는 비싼 돈을 들여 서버를 업그레이드 하고 , 스팸을 막기 위해서 서버 세대를 증진해야만 했다.

이와 더불어 CIS 사장인 로버트 크레이머(Robert Kramer)에 따르면, 2001년 사업을 시작한 후로 점점 다양한 곳에서 오는 불필요한 이메일 때문에 압박을 받았는데, 2003년에는 매일 약 5억 개의 스팸 메시지를 전송했다. 크레이머는 자사의 도메인인cis.net이 한 때 미국 최대의 ISP였던 컴퓨서브(CompuServe) cis.com과 비슷하기 때문에 더 많은 스팸을 받았다고 여겼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스팸 메시지 때문에 CIS의 광대역이 차단되어, CIS 서버 사용자가 웹 서핑을 하는데 장애가 발생하고 , CIS측의 유지비용도 늘어났다. 결국 2001 5,000명의 고객은 20041,200명으로 줄었다. 크레이머는 “단순한 사업방해 수준이 아니라 사느냐 혹은 죽느냐의 문제였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벌금형을 받은 페레즈와 발톡 부부는 자신들이 스패머가 아니라며, 당시 썼던 이메일은 합법적으로 생성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9 30일 이 부부의 설명이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2003
년 이후, 크레이머는 많은 스패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 현재까지 10건을 승소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힘들었는데, 페레즈와 발톡 부부가 일하고 있는 AMP 달러 세이빙스(Dollar Savings) 2004년 후반 크레이머에 보상을 해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크레이머는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이머는 스팸의 양이 지난 5년간 급격히 줄어 이제는 매일 1,000만개~15,000만개 사이의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받아 좀 더 관리하기가 쉬워졌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면서,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스팸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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