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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정위, 애플 프랑스 압수 수색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2013.07.02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은 "애플이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며, "공정위는 애플 프랑스 사무실과 여러 재판매업체들을 압수 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어떤 재판매업체들을 압수 수색을 했는 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애플과 애플의 재판매업체들은 조사를 받는 이유도 말하지 않았다.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정보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악용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발의하거나 또는 고발이 있을 경우 제소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프랑스 당국이 압수 수색을 하게 된 이유가 분명치 않다. 지난해 4월, 애플의 재판매업체인 이비즈커스(eBizcuss)는 독점적 시장 위치를 악용한 애플을 비난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마무리 되기 전에 이비즈커스는 파산했으며 애플 제품을 재판매하던 8개의 상점은 현재 문을 닫았다.

이비즈커스 전 직원은 "애플은 이비즈커스에게 상점의 실내장식을 어떻게 할 지와 자체 직원들의 교육에 대해 엄격한 사양을 줬으며, 주로 애플 브랜드 제품을 팔라고 주문받았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이런 엄격한 규칙에 따라하다 비용이 많이 들었으며, 이로 인해 전체 할인가보다 애플의 재판매 가격은 오히려 더 비쌌다"고 덧붙였다.

뉴스사이트 맥포에버(Mac4Ever)은 프랑스 애플의 발표를 인용해 "또다른 류의 할인은 지난주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압수 수색의 이유가 될 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맥포에버는 "재판매업체들은 그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종사용자에게 의도된 리베이트(rebate)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은 압수 수색한 재판매업체 이름을 알리지 않았으며, 보통 진행중인 수사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사 기간은 매우 길어질 수 있지만 당국이 제소할 지, 조사 중단을 선언할 지 결정하는 데 평균적으로 18개월정도 걸린다.

대변인은 "공정위가 제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사와 관련해 다시는 언급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이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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