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3

미국, 늘어나는 인터넷 범죄, 해결은 “나 몰라라”

Nancy Gohring | IDG News Service
미국에서 인터넷 범죄 관련 불만이 매년 수 만 건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로 법정에서 다뤄지는 것은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진보센터(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와 민주와 기술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가 공동으로 각 주의 법무부에 접수된 스패머, 스파이웨어 생산자 및 기타 인터넷 범죄 관련 불만접수 건수와, 그 중 소송이 얼마나 많이 진행됐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모든 주에서 해당 수치를 보고하지 않았지만, 20개의 주에서2006~2007년 사이 약 2만개의 인터넷 범죄 관련 불만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중에서 법정에서 다뤄진 경우는 겨우 168건으로 이 중 60%가 아동 포르노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진보센터의 정보 정책 관련 담당자인 리스 루싱(Reece Rushing)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역시 접수된 온라인 범죄 관련 불만에 대해 소송을 거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주 법원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싱은 “인터넷 범죄 관련 불만을 처리하는데 있어 FTC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본다. 하지만 각 주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라면서, “만약 미국진보센터가 인터넷 범죄 관련 불만을 모두 관리하면, 일련의 처리 과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범죄와 관련된 주의 법이 연방 법보다 더 강경하다는 것이 루싱의 설명이다.

인터넷 범죄와 관련된 불만에 대해 가장 많이 소송 진행을 한 곳은 워싱턴주와 뉴욕주이다. 워싱턴 주 지방법원 사무실 수석고문 파울라 셀리스(Paula Selis)에 따르면, 워싱턴 주의 입법부는 과학수사 연구실에 투자하고 있으며, 인터넷 범죄 발견 및 수사를 위해 특별 변호사와 수사관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게다가 워싱턴은 안티 스파이웨어와 안티 피싱 관련법을 최초로 만든 주 중에 하나다.

셀리스는 인터넷 범죄가 소비자에게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거래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각해야만 한다라고 충고했다.

한편,
인터넷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불만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2007년 FTC에 접수된 건수는 22만 건 이상으로2006년보다 1 6,000건이 증가했다. 이는 2005년 보다는 2 4,000건이 증가한 것이다.


2008.08.13

미국, 늘어나는 인터넷 범죄, 해결은 “나 몰라라”

Nancy Gohring | IDG News Service
미국에서 인터넷 범죄 관련 불만이 매년 수 만 건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로 법정에서 다뤄지는 것은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진보센터(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와 민주와 기술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가 공동으로 각 주의 법무부에 접수된 스패머, 스파이웨어 생산자 및 기타 인터넷 범죄 관련 불만접수 건수와, 그 중 소송이 얼마나 많이 진행됐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모든 주에서 해당 수치를 보고하지 않았지만, 20개의 주에서2006~2007년 사이 약 2만개의 인터넷 범죄 관련 불만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중에서 법정에서 다뤄진 경우는 겨우 168건으로 이 중 60%가 아동 포르노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진보센터의 정보 정책 관련 담당자인 리스 루싱(Reece Rushing)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역시 접수된 온라인 범죄 관련 불만에 대해 소송을 거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주 법원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싱은 “인터넷 범죄 관련 불만을 처리하는데 있어 FTC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본다. 하지만 각 주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라면서, “만약 미국진보센터가 인터넷 범죄 관련 불만을 모두 관리하면, 일련의 처리 과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범죄와 관련된 주의 법이 연방 법보다 더 강경하다는 것이 루싱의 설명이다.

인터넷 범죄와 관련된 불만에 대해 가장 많이 소송 진행을 한 곳은 워싱턴주와 뉴욕주이다. 워싱턴 주 지방법원 사무실 수석고문 파울라 셀리스(Paula Selis)에 따르면, 워싱턴 주의 입법부는 과학수사 연구실에 투자하고 있으며, 인터넷 범죄 발견 및 수사를 위해 특별 변호사와 수사관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게다가 워싱턴은 안티 스파이웨어와 안티 피싱 관련법을 최초로 만든 주 중에 하나다.

셀리스는 인터넷 범죄가 소비자에게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거래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각해야만 한다라고 충고했다.

한편,
인터넷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불만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2007년 FTC에 접수된 건수는 22만 건 이상으로2006년보다 1 6,000건이 증가했다. 이는 2005년 보다는 2 4,000건이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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