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특허전쟁

애플과 모토로라, 법원의 특허 침해 소송 기각에 각각 항소

Marc Ferranti | IDG News Service 2012.07.23
애플과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각각 지난 6월 미 연방법원이 내린 특허 침해 소송 기각 판결에 항소했다.
 
지난 달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양사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양측 모두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애플은 모토로라의 드로이드와 관련 소프트웨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모토로라 역시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애플과 모토로라는 아직 이에 대한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적재산권 전문 애널리스트이지 컨설턴트인 플로리안 뮬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애플과 구글의 자회사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모두 포스너 판사의 판결에 각각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양사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의 다른 판결에서 포스너 판사는 다양한 전문가의 증언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애플의 특허 4건에 대한 주장을 하나로 묶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해 버렸다. 또 모토로라의 맞소송 역시 기각하며, FRAND 원칙을 강조했다. 포스너 판사는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뮬러에 따르면, 애플은 포스너 판사의 여러 판결 중 애플의 피해액 산정 이론과 애플의 특허에 기반한 판매금지 요청 권리를 배격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모토로라 역시 손해 전문가와 피해 산정 이론에 대한 포스너 판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양사는 이외에도 미국 ITC에도 고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다른 여러 나라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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