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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언록 허용 법안, 미 의회 통과…온라인 청원 19개월만에 성과
이번 법안은 2013년 1월 미 의회 도서관 총 책임자 제임스 빌링턴이 내린 결정을 뒤집는 것으로, 당시 사용자가 휴대폰을 언록하는 것은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했다. 참고로 미 의회도서관은 입법보조기관으로 법 해석 역할도 수행한다.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은 통상 단일 통신업체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잠금 기능이 설정된 상태로 사용자에게 공급된다. 이런 잠금 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언록(Unlock)’이라고 부르는데, 언록된 휴대폰으로 경쟁 통신업체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는 공통 기술을 사용하는 AT&T이나 T모바일 휴대폰을 언록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외에서 로밍 서비스 대신 해당 국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애용되는 방법이다.
새 법안인 ‘소비자 선택 및 무선 경쟁 제한 해제법(Unlocking Consumer Choice and Wireless Competition Act)’은 미 상원 법사위의 의결을 통과한 뒤 1주일 만인 7월 16일 상원을 통과했고, 지난 25일 하원 무기명 투표에서 입법이 결정됐다.
이번 법안은 사용자에 의한 언록 과정을 합법화하는 것과 함께 미 의회도서관으로 하여금 태블릿처럼 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다른 휴대형 디바이스도 언록할 수 있어야 하는지 판단하도록 지시했다.
2013년 1월 의회도서관의 결정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을 조직한 시나 카니파는 “19개월이나 걸렸지만, 우리는 마침내 사용자가 자신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휴대폰을 언록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 사이트에서 진행된 온라인 청원에는 11만 4000명이 서명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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