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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서비스도 동등한 노출 보장” 구글, EU 반독점 소송 합의 도달

Jennifer Baker | IDG News Service 2014.02.06
유럽위원회는 구글이 EU 반독점 소송를 화해로 끝내기 위해 자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전문화된 검색 서비스에도 비슷한 수준의 노출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유럽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쟁업체들이 검색 결과에서 경쟁 웹 사이트와 서비스의 노출을 줄이는 식으로 사용자들의 구글 자체 서비스로 유도했다고 고소했기 때문이다.

유럽위원회의 경쟁 담당관 조아킨 앨무니아는 “구글의 알고리즘에 간섭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임무는 경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앨무니아는 또 구글이 이번에 합의한 사항은 이전에 구글이 제시한 해결책에서 개선된 것으로, 특히 특정 분야 검색의 경쟁 환경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검색 결과에서 경쟁업체의 노출도이다. 경쟁업체로의 링크와 관련된 이미지가 더 커지고 두드러지게 되며, 이들 링크를 숨기는 옵션도 없어진다. 하지만 구글이 검색 결과를 제안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구글의 법무 책임자 켄트 워커는 발표문을 통해 “우리는 구글이 유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경쟁업체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위원회에 협력해 왔으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앨무니아는 18곳의 원고 업체에 이번 소송 화해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앨무니아는 “일부 고발사항이 부분적으로 기각된 이유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업체들은 화해 내용에 대해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으며, 합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져 법적 효력을 가지기 전에 이들의 의견을 분석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하지만 경쟁업체들은 이번 발표 내용에 즉각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구글의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

앨무니아는 “구글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구글의 시장 지배력은 이번 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그런 위치의 남용 여부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경쟁업체들의 반응을 분석하겠지만, 자신의 판단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가 공식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경쟁업체들은 이번 합의가 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앨무니아는 이해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확대 회의가 여러 번 열렸다고 밝히는 등 아직도 이해가 갈리는 부분이 많이 조속한 해결을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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