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갈릴레오 프로젝트, 중국에 발목 잡혀

편집부 | 연합뉴스 2009.03.23

(서울=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위성항법시스템(GPS)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갈릴레오 프로젝트가 또다른 암초에 부딪쳤다.

 

   22일 인터내셔녈 헤럴드 트리뷴에 따르면 EU의 갈릴레오 프로젝트가 자금 조달 문제로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이 EU측의 상업용 주파수대와는 별도로 정부와 공안, 군사 목적으로 배정했던 특정 주파수대를 선점해버렸기 때문.

 

   EU는 당초 이 프로젝트에 34억 달러를 투입키로 하고 그 절반은 방위및 우주산업 컨소시엄에 장기 사용권을 부여해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컨소시엄 자체가 무산되는 바람에 진통을 겪었다.

 

   EU회원국들은 결국 예산 전부를 공적 자금으로 조달하며 24억 유로를 추가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재원 문제가 이처럼 발목을 잡은 탓에 사업의 완료는 원래 예정보다 5년이나 늦어진 201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실험용으로 겨우 2기의 위성을 발사했을 뿐이다. 본격적인 위성 발사는 내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는 사이에 중국은 '콤파스/바이두'라는 자체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최근 위성 주파수를 배정하는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EU가 선택한 주파수대를 콤파스 위성들이 사용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통보했다.

 

   ITU규정에 따르면 특정 주파수 사용권은 선착순이며 후발국이 같은 주파수대를 사용하려면 전파 간섭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된다. 사실상 중국이 소유권을 갖게 되며 EU는 중국의 허락이 없다면 이를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EU는 지난 2004년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경쟁상대인 미국과 맺은 합의에 의해 다른 주파수대로 변경할 길도 막혀 있는 상태다.

 

   EU와 중국이 갈렐레오 프로젝트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국은 2003년 이 프로젝트에 2억 유로를 투자키로 했으나 2007년 EU측이 안보상의 우려를 들어 참여를 봉쇄해버렸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EU와 중국 양측은 지금까지 2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상호 의심과 오해로 진척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파울 베르호프 EU집행위원은 "중국이 개발과정에서 우리는 물론 미국이나 러시아에도 사실상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라고 말하고 중국측이 마지못해 협상에 임하는 자세였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협상이 부진한 것은 중국의 콤파스 프로젝트가 상업 시장에서 갈릴레오 프로젝트와 경쟁할지 모른다는 EU측의 우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베르호프 위원은 그러나 중국측은 군사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업계 전문지인 GNSS에 따르면 중국 과학기술부 관리들은 최근 독일 뮌헨에서 열린 관계 전문가회의에서 3기의 콤파스 위성을 새로 발사하기 전에 EU측과 합의를 타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은 그러나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에 7기의 위성을 추가로 발사하는 것을 포함해 2020년까지 모두 30기의 위성을 우주에 배치한다는 것이 중국측의 원래 계획이다.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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