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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전문가들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새로운 사이버 보안 계획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연방 사이버 조정관이란 위치가 매우 제한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로운 사이버 보안 조정관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와 국가경제회의(NEC, National Economic Council) 양쪽에 보고하는 위치인데,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건 우선순위가 둘로 나눠진다는 것.
법률회사인 스텝토&존슨의 파트너이자 전임 미국 국방부 정책 고문이었던 스튜어트 베이커는 “이런 구조는 이 새로운 역할에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 계획에 대해 초기의 반응들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6월 1일 저녁에 열린 하원 인터넷 모임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됐으며, 특히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고서 발표와 함께 사이버 보안은 백악관의 핵심 관리 우선순위가 됐으며, 새로운 사이버 보안 사건 대응 계획에는 미국 정부와 민간 영역이 함께 참여할 것으로 요청했다.
몇몇 패널들은 대통령 차원에서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에 초점을 뒀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수석 펠로우인 제임스 루이스는 “대통령이 사이버 보안이 전략적인 국가 자산이라고 말했을 때, 기뻐서 울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루이스를 비롯한 다른 패널들은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이뤄진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주요 발표 중 4번째라고 지적했다. 버라이즌의 국가 보안 정책 관련 최고 책임자인 마커스 삭스는 2003년에 부시가 국가 사이버 보안 계획을 발표해 6개월 정도 관심을 끌었지만, 이후로 선반 위에 버려졌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삭스와 BSA의 CEO 로버트 홀리먼은 오바마 대통령이 사이버 보안 논쟁을 진전시킨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홀리먼은 “사이버 위협의 특성은 본질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햇다.
민주주의와 기술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의 수석 위원인 그레고리 노제임은 오바마의 계획이 올바른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발표는 사이버 보안이 미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사이버 보안 조정관실에는 최고 프라이버시 임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베이커를 비롯한 여러 패널은 새로운 조정관의 역할이 여러 정부기관의 사이버 보안 노력을 관장해야 하고, 민간 영역과도 공조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날로 정교화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위협을 감안하면, 미국 정부로서는 뭔가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베이커는 “더 이상 긴급한 상황은 없다”며, “뭔가를 해야 하고, 그것도 매우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rant_gross@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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