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O
2016.07.13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의 IT 계약을 보장받기 위한 7가지 방법

Sue McLean | Computerworld UK
EU 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동안 영국 의회에 의해 영국 법에 구현된 EU 명령들이 있는데, 시행 중인 이 법안들은 개정 또는 대체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또한 회원 국가로서 영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도 있다. 이러한 법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시점부터 더 이상 영국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국은 이러한 법을 대체할지 여부와 어떤 방법으로 대체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직 알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아는 것은 적어도 향후 2년 동안은 기존 법과 규정이 계속 적용되고, 기업은 그 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영국이 아직 브렉시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해도 조직은 IT와 아웃소싱 계약에 브렉시트가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지금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 계약을 감사하고 표준 템플릿을 재검토하고 협상 중인 계약의 초안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브렉시트 모델이 어떻게 변하든 리스크를 최대한 완화할 수 있다. 영국에서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핵심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1. 기간
장기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현재의 불확실성을 신중하게 반영해야 한다. 초기 계약 기간을 비교적 짧게 정하고 계약 갱신 권리를 넣으면 거래가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2. 법의 변화
대규모 IT 계약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및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법의 변화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대처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정하는, "법의 변화"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인 법률과 규정의 변화는 자주 일어나는 편이 아니고, 일어난다 해도 사전 고지가 충분히 이뤄지므로 보통 이러한 조항은 IT 계약 기간 동안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시행되면 법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변화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계약에서 이러한 법의 변화를 어떻게 처리할 지를 미리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양 당사자는 법의 변화 모니터링을 어느 쪽에서 담당할 지를 정해야 한다. 모니터링 책임은 일반적으로 법의 변화를 파악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당사자가 담당한다. 즉 (i) 고객에 해당되는 법은 고객이 모니터링하고 (ii) 공급자에 해당되는 법은 공급자가 모니터링하며 (iii) 양 당사자에 적용되는 법은 양 당사자가 모니터링한다.

그런 다음, 법의 변화로 인한 위험과 비용을 어느 쪽이 감당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공급자와 관련된 법의 변화로 인해 변경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고객은 그 구현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하기를 원한다.

또한 고객은 공급자의 고객 전체에 적용되는 법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도 공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영국이 다른 EU 국가에 비해 더 엄격한 기술, 건강 및 안전 표준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한편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고객의 이러한 요구에 반대하며 해당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요구하거나 변경의 영향을 받는 모든 고객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3. 종료
각 계약 당사자는 해당 거래의 비즈니스 케이스에 불리한 영향일 미치거나 계약의 경제성 또는 필요성을 무효화하는 브렉시트 옵션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약 종료 권리를 구성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인 편의적 계약 종료에 따르기로 협의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종료 권리 조항을 삽입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조기 종료 수수료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브렉시트로 인해 계약 중단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조기 종료 수수료를 모두 부담할지, 또는 불가항력적 시나리오로 간주해 50:50으로 수수료를 나눌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또는 브렉시트 옵션이 채택되는 경우 그 시점에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통해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 거래를 재평가하도록 양 당사자가 협의할 수도 있다.

4. 서비스의 위치
계약 기간 동안 서비스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아웃소싱 공급업체는 보통 서비스 기간 동안 비용 및 효율성을 위해 서비스 제공 위치를 영국 내에서 근접국 또는 기타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두려고 한다. 이러한 권리를 확보해 두면 특히 브렉시트가 해당 거래에서 공급업체의 비용 모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고객은 계약 기간 내에 사업 전체 또는 일부를 영국 외부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에 이를 반영할지 여부를 미리 생각해야 한다. 가능한 옵션으로는 구체적인 종료 권리 포함하기, 편의적 계약 종료 권리에 의존하기(전체 또는 일부), 또는 서비스를 이동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리 확보하기 등이 있다.

5. 데이터 프라이버시
새로운 EU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인 GDPR은 영국이 공식적으로 EU에서 탈퇴하기 전에 시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국이 더 이상 EU 회원국이 아닌 상황이 되면 EU 법인 GDPR은 더 이상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영국이 "충분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고 간주한다면 개인 데이터의 수출은 영국 기업에 의해 영국으로만 가능하도록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영국의 타당성 상태(adequacy status)가 확인될 때까지 다른 데이터 전송 방안(예를 들어 표준 계약 조항)을 마련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내용에 EU에서 영국으로의 데이터 전송이 포함되는 경우, 필요할 때 이러한 다른 방안을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을 계약에 넣는 것이 좋다.

6. 분쟁 처리
EU 법에는 EU 전반에 걸친 관할권과 법 집행 방법이 정의되어 있다. 영국이 EU 법에 따르지 않게 될 경우 관할권과 법 집행이 어떻게 처리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영국 법과 관할권도 분쟁 조정을 위해 유효한 선택안이지만 중재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관할권과 법 집행에 대한 EU 규칙은 중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브렉시트가 중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 상황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확실성을 원하는 계약 당사자에게는 중재가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7. EU와 EEA에 대한 참조
마지막으로 계약에서 EU 또는 EEA에 대한 참조 조항을 잘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배타성 조항, 지리적 위치 제한 또는 해당되는 법률에 대한 참조 등이 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영국에 대한 참조를 추가해 최종적으로 어느 브렉시트 옵션이 채택되든 영국이 포함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editor@itworld.co.kr


CIO
2016.07.13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의 IT 계약을 보장받기 위한 7가지 방법

Sue McLean | Computerworld UK
EU 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동안 영국 의회에 의해 영국 법에 구현된 EU 명령들이 있는데, 시행 중인 이 법안들은 개정 또는 대체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또한 회원 국가로서 영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도 있다. 이러한 법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시점부터 더 이상 영국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국은 이러한 법을 대체할지 여부와 어떤 방법으로 대체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직 알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아는 것은 적어도 향후 2년 동안은 기존 법과 규정이 계속 적용되고, 기업은 그 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영국이 아직 브렉시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해도 조직은 IT와 아웃소싱 계약에 브렉시트가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지금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 계약을 감사하고 표준 템플릿을 재검토하고 협상 중인 계약의 초안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브렉시트 모델이 어떻게 변하든 리스크를 최대한 완화할 수 있다. 영국에서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핵심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1. 기간
장기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현재의 불확실성을 신중하게 반영해야 한다. 초기 계약 기간을 비교적 짧게 정하고 계약 갱신 권리를 넣으면 거래가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2. 법의 변화
대규모 IT 계약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및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법의 변화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대처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정하는, "법의 변화"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인 법률과 규정의 변화는 자주 일어나는 편이 아니고, 일어난다 해도 사전 고지가 충분히 이뤄지므로 보통 이러한 조항은 IT 계약 기간 동안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시행되면 법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변화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계약에서 이러한 법의 변화를 어떻게 처리할 지를 미리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양 당사자는 법의 변화 모니터링을 어느 쪽에서 담당할 지를 정해야 한다. 모니터링 책임은 일반적으로 법의 변화를 파악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당사자가 담당한다. 즉 (i) 고객에 해당되는 법은 고객이 모니터링하고 (ii) 공급자에 해당되는 법은 공급자가 모니터링하며 (iii) 양 당사자에 적용되는 법은 양 당사자가 모니터링한다.

그런 다음, 법의 변화로 인한 위험과 비용을 어느 쪽이 감당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공급자와 관련된 법의 변화로 인해 변경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고객은 그 구현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하기를 원한다.

또한 고객은 공급자의 고객 전체에 적용되는 법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도 공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영국이 다른 EU 국가에 비해 더 엄격한 기술, 건강 및 안전 표준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한편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고객의 이러한 요구에 반대하며 해당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요구하거나 변경의 영향을 받는 모든 고객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3. 종료
각 계약 당사자는 해당 거래의 비즈니스 케이스에 불리한 영향일 미치거나 계약의 경제성 또는 필요성을 무효화하는 브렉시트 옵션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약 종료 권리를 구성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인 편의적 계약 종료에 따르기로 협의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종료 권리 조항을 삽입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조기 종료 수수료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브렉시트로 인해 계약 중단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조기 종료 수수료를 모두 부담할지, 또는 불가항력적 시나리오로 간주해 50:50으로 수수료를 나눌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또는 브렉시트 옵션이 채택되는 경우 그 시점에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통해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 거래를 재평가하도록 양 당사자가 협의할 수도 있다.

4. 서비스의 위치
계약 기간 동안 서비스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아웃소싱 공급업체는 보통 서비스 기간 동안 비용 및 효율성을 위해 서비스 제공 위치를 영국 내에서 근접국 또는 기타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두려고 한다. 이러한 권리를 확보해 두면 특히 브렉시트가 해당 거래에서 공급업체의 비용 모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고객은 계약 기간 내에 사업 전체 또는 일부를 영국 외부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에 이를 반영할지 여부를 미리 생각해야 한다. 가능한 옵션으로는 구체적인 종료 권리 포함하기, 편의적 계약 종료 권리에 의존하기(전체 또는 일부), 또는 서비스를 이동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리 확보하기 등이 있다.

5. 데이터 프라이버시
새로운 EU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인 GDPR은 영국이 공식적으로 EU에서 탈퇴하기 전에 시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국이 더 이상 EU 회원국이 아닌 상황이 되면 EU 법인 GDPR은 더 이상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영국이 "충분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고 간주한다면 개인 데이터의 수출은 영국 기업에 의해 영국으로만 가능하도록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영국의 타당성 상태(adequacy status)가 확인될 때까지 다른 데이터 전송 방안(예를 들어 표준 계약 조항)을 마련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내용에 EU에서 영국으로의 데이터 전송이 포함되는 경우, 필요할 때 이러한 다른 방안을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을 계약에 넣는 것이 좋다.

6. 분쟁 처리
EU 법에는 EU 전반에 걸친 관할권과 법 집행 방법이 정의되어 있다. 영국이 EU 법에 따르지 않게 될 경우 관할권과 법 집행이 어떻게 처리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영국 법과 관할권도 분쟁 조정을 위해 유효한 선택안이지만 중재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관할권과 법 집행에 대한 EU 규칙은 중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브렉시트가 중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 상황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확실성을 원하는 계약 당사자에게는 중재가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7. EU와 EEA에 대한 참조
마지막으로 계약에서 EU 또는 EEA에 대한 참조 조항을 잘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배타성 조항, 지리적 위치 제한 또는 해당되는 법률에 대한 참조 등이 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영국에 대한 참조를 추가해 최종적으로 어느 브렉시트 옵션이 채택되든 영국이 포함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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