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 특허전쟁

영국 판사, 갤럭시 탭은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할 만큼 '세련'되지 않다

Loek Essers | IDG News Service 2012.07.10
영국 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 태블릿은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갤럭시 태블릿은 그렇게 세련되지 않았고 애플 디자인이 지닌 절제되고 극도의 간결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콜린 버스 판사는 그의 판결문에서 갤럭시 탭 10.1, 갤럭시 탭 8.9, 그리고 갤럭시 탭 7.7 등 삼성의 태블릿 가운데 세 종류는 아이패드의 형태를 묘사한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삼성 태블릿과 아이패드는 다른 기기들보다 좀더 유사한 계열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 제품은 매우 얇고 일반적으로 뒷면에 색다른 세부 사항을 넣었다. 그것은 애플 디자인이 지닌 절제되고 극도로 간결함이 아니다. 이것들은 세련된 요소가 없으며,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삼성 태블릿은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번 사건을 맡고 처음 삼성 제품을 봤을 때, 애플 디자인과 유사한 점이 무엇인지 발견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을 때는 유사하게 보였다. 그것은 양 쪽 제품 모두 전면 화면이 같아 보였기 때문이며, 이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파워 유저들에게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은 디자인에서 아주 오래된 것이다. 아이패드는 와콤, 쇼박스, 그리고 패트론 등의 다른 기기들의 초기 디자인과 닮았다. 이는 각각의 유사함이 아니라 같은 계열 제품의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갤럭시 태블릿은 평평한 유리판을 장착한 같은 화면을 사용하고, 얇은 모서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 디자인과 매우 유사하다. 삼성은 모서리 부분에 몇 개의 절묘한 버튼을 사용하지만 이는 전체 디자인에서 그리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삼성 기기는 전체적으로 간결하긴 하지만 그것이 애플 디자인의 극도의 간결함에 미지치 못한다. 애플 디자인과 갤럭시 양쪽의 디자인은 옆면 모서리의 세부 사항이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애플은 옆면이 평평한데 비해 삼성 태블릿에서는 그것이 빠졌다. 이는 파워 유저라면 분명히 알아볼 수 있다. 
 
버스 판사는 이들 두 제품의 다른 점 가운데 갤럭시 태블릿이 얇다는 것을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았으며, 또다른 점은 각 태블릿의 뒷면의 세부 사항이 다르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갤럭시 탭 7.7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만 평가했다. 그 태블릿은 적어도 가시적으로 두드러진 세부 사항들이 있다. 갤럭시 탭 7.7이 침해하지 않았다면, 갤럭시 탭 10.1 또는 갤럭시 탭 8.9 또한 그렇다는 추론이다. 
 
애플은 이 판결에 대한 논평에서 예전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다. 애플 측은 "삼성의 최신 제품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하드웨어 형태에서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 심지어 포장까지도. 이런 노골적인 복제는 잘못됐다. 우리는 그전에도 계속 말해왔다. 다른 기업이 우리의 아이디어를 훔쳐갈 때 우리의 지적 자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삼성은 성명에서 "애플은 포괄적인 디자인 특허를 기반으로 많은 국가에서 지나친 법적 분쟁을 일으켜왔는데, 이는 산업계에서 혁신을 침해할 수 있으며, 고객들의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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