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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아이튠즈, 10년 된 반독점 DRM 소송 드디어 시작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4.12.02
온라인 음악 배포 시장을 독점하고자 한 애플에 대한 10년 가까이 끌어온 반독점 소송이 이제 시작된다.

음악 플레이어인 아이팟에서 애플은 자사의 음악 스토어인 아이튠즈에서 구매한 음악만을 재생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로 인해 아이팟에서는 아이튠즈 이외에서 구입한 디지털 음악을 재생할 수 없었다.

원고는 애플 아이팟과 아이튠즈는 미국과 캘리포니아주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반독점 집단 소송을 제소했다.

애플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는 12월 2일 오전 미국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에서 열리는 재판에서 비디오테이프 성명을 통해 등장할 예정이다.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약 3억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양측 변호인단은 지난 10년이 넘도록 엄청난 양의 소송문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자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각하하도록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며, 2005년 소송에서 본연 주장의 일부를 폐기하는데 그쳤다.
지난 10월, 이반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12월 2일 화요일에 재판을 시작하도록 일정을 잡았다.

이번 소송에 대해 애플 대변인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2005년 1월, 이 재판이 시작된 이래로, 약 10년이 지나면서 음악 배포 산업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

이 소송장에는 게이트웨이, 엡손(Epson), RCA, 이디지털(e.Digital)로부터 나온 디지털 음악 재생 플레이어와 함께 아이튠즈의 경쟁업체였던 냅스터(Napster), 바이닷컴(Buy.com), 뮤직 리벨리온(Music Rebellion), 오디오런치박스(Audio Lunch Box)와 같은 업체들을 언급했다.

소송문의 첫머리는 이미 사라진 CD 판매업체 타워 리코드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타워 레코드에서 구매한 음악들은 모두 타워 레코드에서 구매한 CD 플레이어에서만 듣을 수 있다고 한다. 애플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행위다."

원고측 변호인 토마스 슬래터리는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 시장의 힘을 갖고 있다. 자체 아이팟에서는 애플의 아이튠즈 음악 스토어 이외에 다른 온라인 음악 스토어로부터 구매한 어떤 음악파일도 재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2009년 초, 애플은 아이튠즈로부터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제거한 바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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