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문제는 젖혀두고,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정부가 고용한 해커에게 명령해 한 사람의 PC에 스파이웨어를 심었다. 이 사람의 데이터를 모두 훔쳐가는 것은 물론 스카이프 통화 ...
2017.03.16
만약 암호화가 테러리스트의 손에 있을 때 우려해야 할 그 무엇이라면, 왓츠앱(WhatsApp)은 바로 그 무기를 테러리스트에게 제공하고, FBI에는 아이폰의 암호화보다 훨씬 더 끔찍한 악몽을 가져다줄 것이다. 왓츠앱은 전면적인 암호화를 단행하고, ...
2016.04.07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이 애플에 FBI가 잠금 상태의 아이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는 샌 버나디노 총격 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아이폰 5c가 포함되어 있다. 명령의 내용은 명확하다. FBI가 횟수 제한 없이 아이폰 ...
2016.02.23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아일랜드 더블린에 소재한 시설에 있는 사적인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수색 영장에 저항하고 있다. 지난 4월 법원이 영장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의 신청을 각하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고등 법원에 소송을 ...
2014.06.23
지난 한 해 전 세계는 IT 업체들의 법정 공방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그렇지만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201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특허 공방의 주요 이슈가 될 만한 주제들을 모아 보았다.    ...
2013.01.09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애플과 모토로라 모빌리티 간의 특허 침해 소송이 공판 개시 직전에 기각됐다. 기각의 취지는 법원이 합리적인 라이선스료를 책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   양사는 모토로라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
2012.11.06
애플과 삼성의 법정 공방은 사용자들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프로토타입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조만간 새로운 제품이 출시된다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일주일 간의 법정 공방 이 ...
2012.08.07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모토로라의 줌 태블릿이 애플의 커뮤니티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모토로라 줌에 대한 유럽 내 판매 금지를 요청했었다.   커뮤니티 디자인은 유럽 연합 내에서 판매되...
2012.07.18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삼성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애플의 미국 내 판매 금지 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번 판매 금지 명령은 지난 29일 오후에 내려졌는데, 담당 루시 코 판사는 지난 6월 26일 갤럭시 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12.07.02
미 연방법원이 애플과 삼성 간의 특허 분쟁 속에서 삼성 갤럭시 탭 10.1 태블릿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했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 루시 코 판사는 사전 금지 명령을 허용하며, 삼성과 삼성의 미국 지사가 미국 내에서 ...
2012.06.27
트위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다섯 곳의 가장 공격적인 툴 업체와 스패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스팸과의 싸움에 새로운 전선을 열었다.   트위터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이번 소송 ...
2012.04.09
구글이 도쿄법원으로부터 자동완성 결과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범죄사실로 연결되는 것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피해자의 변호사 히로유키 토미타는 “구글 검색창의 자동 완성 기능이 의뢰인을 이름을 입력하면 범죄 사실로 채워진다”며,...
 
2012.03.27
중국 법원이 현지 전자제품 유통업체에 아이패드의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 17일, 중국 후이저우 법원은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쑨단(Sundan)에 자사 상점 중 한 곳에서 아이패드 판매를 중지하라는 명...
2012.02.21
모바일 업계의 극적인 소송 증가가 사법 제도의 변화와 특허 라이선스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 법원에 제기된 휴대폰 특허 관련 소송은 지난 2006년 24건에서 2010년 84건으로 증가했다. ...
2011.11.17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7.7이 IFA 전시대에서 사라졌다. 전격적으로 제품을 소개한지 이틀 만이다.   IFA 개막 첫날, 삼성전자의 대형 백라이트 패널에는 3가지 제품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웨이브 폰과 갤럭시 탭, 갤럭시 노트...
2011.09.05
  1. IDG 블로그 | “외국 정부기관의 해킹 피해, 법적 구제 방법 없다” 미 법원 판결

  2. 2017.03.16
  3.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문제는 젖혀두고,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정부가 고용한 해커에게 명령해 한 사람의 PC에 스파이웨어를 심었다. 이 사람의 데이터를 모두 훔쳐가는 것은 물론 스카이프 통화...

  4. IDG 블로그 | “FBI 최악의 악몽” 왓츠앱 암호화의 의미

  5. 2016.04.07
  6. 만약 암호화가 테러리스트의 손에 있을 때 우려해야 할 그 무엇이라면, 왓츠앱(WhatsApp)은 바로 그 무기를 테러리스트에게 제공하고, FBI에는 아이폰의 암호화보다 훨씬 더 끔찍한 악몽을 가져다줄 것이다. 왓츠앱은 전면적인 암호화를 단행하고,...

  7. 글로벌 칼럼 | FBI의 요청이 우리 세대 자유와 시민권에 미치는 영향

  8. 2016.02.23
  9.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이 애플에 FBI가 잠금 상태의 아이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는 샌 버나디노 총격 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아이폰 5c가 포함되어 있다. 명령의 내용은 명확하다. FBI가 횟수 제한 없이 아이폰 ...

  10. “최후의 저항” 클라우드의 미래가 걸린 MS와 미 정부의 싸움

  11. 2014.06.23
  12.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아일랜드 더블린에 소재한 시설에 있는 사적인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수색 영장에 저항하고 있다. 지난 4월 법원이 영장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의 신청을 각하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고등 법원에 소송을...

  13. 2013년에도 식을 줄 모르는 특허 전쟁의 열기

  14. 2013.01.09
  15. 지난 한 해 전 세계는 IT 업체들의 법정 공방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그렇지만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201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특허 공방의 주요 이슈가 될 만한 주제들을 모아 보았다.    ...

  16. 미 법원, 애플 소송 기각 “법원은 협상 중재자 아니다”

  17. 2012.11.06
  18.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애플과 모토로라 모빌리티 간의 특허 침해 소송이 공판 개시 직전에 기각됐다. 기각의 취지는 법원이 합리적인 라이선스료를 책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   양사는 모토로라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19. 삼성 vs. 애플 : 소송을 통해 밝혀진 사실 다섯 가지

  20. 2012.08.07
  21. 애플과 삼성의 법정 공방은 사용자들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프로토타입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조만간 새로운 제품이 출시된다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일주일 간의 법정 공방 이...

  22. 독일 법원, "모토로라 줌은 아이패드 닮지 않았다"

  23. 2012.07.18
  24.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모토로라의 줌 태블릿이 애플의 커뮤니티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모토로라 줌에 대한 유럽 내 판매 금지를 요청했었다.   커뮤니티 디자인은 유럽 연합 내에서 판매되...

  25. 삼성 갤럭시 탭에 이어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26. 2012.07.02
  27.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삼성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애플의 미국 내 판매 금지 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번 판매 금지 명령은 지난 29일 오후에 내려졌는데, 담당 루시 코 판사는 지난 6월 26일 갤럭시 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28. 미 법원, 삼성 갤럭시 탭 10.1 미국 내 판매 금지 명령

  29. 2012.06.27
  30. 미 연방법원이 애플과 삼성 간의 특허 분쟁 속에서 삼성 갤럭시 탭 10.1 태블릿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했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 루시 코 판사는 사전 금지 명령을 허용하며, 삼성과 삼성의 미국 지사가 미국 내에서 ...

  31. 트위터, 스패머와 스팸툴 업체 고소 제기···스팸과의 전쟁 선포

  32. 2012.04.09
  33. 트위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다섯 곳의 가장 공격적인 툴 업체와 스패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스팸과의 싸움에 새로운 전선을 열었다.   트위터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이번 소송...

  34. 구글 자동완성 기능, 이름과 범죄 사실 삭제 명령 받아

  35. 2012.03.27
  36. 구글이 도쿄법원으로부터 자동완성 결과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범죄사실로 연결되는 것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피해자의 변호사 히로유키 토미타는 “구글 검색창의 자동 완성 기능이 의뢰인을 이름을 입력하면 범죄 사실로 채워진다”며,...

  37. 중국 법원, 유통업체에 아이패드 판매 중지 명령

  38. 2012.02.21
  39. 중국 법원이 현지 전자제품 유통업체에 아이패드의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 17일, 중국 후이저우 법원은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쑨단(Sundan)에 자사 상점 중 한 곳에서 아이패드 판매를 중지하라는 명...

  40. 모바일 소송의 폭풍, 법원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초래

  41. 2011.11.17
  42. 모바일 업계의 극적인 소송 증가가 사법 제도의 변화와 특허 라이선스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 법원에 제기된 휴대폰 특허 관련 소송은 지난 2006년 24건에서 2010년 84건으로 증가했다. ...

  43. IFA : 삼성, 갤럭시 탭 7.7 전시 중단...독일 법원 명령과 연관

  44. 2011.09.05
  45.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7.7이 IFA 전시대에서 사라졌다. 전격적으로 제품을 소개한지 이틀 만이다.   IFA 개막 첫날, 삼성전자의 대형 백라이트 패널에는 3가지 제품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웨이브 폰과 갤럭시 탭, 갤럭시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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