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레코드 산업 협회(RIAA,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e)나 미 영화 협회(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e) 등의 저작권 갑부들은 자신들의 콘텐츠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열하고 저급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미 지적재산권 침해 위원회(TCTAIP, The Commission on the Theft of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의 강력한 지원 사격 역시 시작됐다.
지난주 TCOTAIP는 미국 정부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대응책을 제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TCOTAIP는 전문 관료 및 전직 테크놀로지 업계 CEO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전 공화당 대선 후보 존 헌츠만과 전 국가정보국 국장 데니스 C. 블레어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주제는 중국발 위조 및 무역 기밀 절도 문제였지만, 넓게 본다면 파일 공유 및 저작권 문제에 까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84쪽 분량 중 대부분을 시장이 현재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경로와 사이버 절도범 및 스파이들이 이용하는 공격 전략, 그리고 국제적 지적 자산 절도로 인한 손실 비용을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안전한 휴대폰 및 소프트웨어 이용 지침과 같은 흥미로운 내용도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진짜 재미있는 내용은 저작권 위반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을 제시하는 81쪽에 실려있다.
“주요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승인 받은 사용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승인 받지 않은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하려 할 경우 파일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고 해당 사용자의 컴퓨터를 봉쇄하는 기술 역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컴퓨터에 대한 접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은 이미 사이버 범죄자 집단 사이에서는 랜섬웨어(Ransomware)라는 이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 보잉 보잉(Boing Boing) 블로그의 공동 설립자 코리 독토로우(Cory Doctorow)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저작권 집행자를 범죄자, 독재자와 구별하기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악인에 대한 악행은 정의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다음 장에서 TCOTAIP는 더욱 극악한 제안을 한다. 사이버 범죄자들의 시스템에 악성코드 공격을 시행하자는 것이다.
“현재 법률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곳곳에서 적극적 네트워크 방어를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은 단순히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격자의 네트워크에 진입해 도난 당한 정보를 되찾아오거나 승인 받지 않은 네트워크 내 정보를 파괴하는 등의 대응이 허용되길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진척된다면 해커가 이용하는 시스템에 연결된 카메라를 이용해 그들을 촬영하거나 해커의 네트워크에 악성코드를 투입하는, 또는 해커의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거나 파괴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각국 정부들에서 이용되고 있는 정보 보호 기술은 (TCOTAIP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극적'인 방식임을 기억하고 논의를 진행해보자.
‘곳곳에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라는데, 정확히 어느 곳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마 이름 하나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현재 TCOTAIP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지난 2008년, 당시 RIAA의 회장이었던 캐리 셔먼(Cary Sherman, 현재는 CEO로 직급이 바뀌었다)에 의해 제안된 바 있는 계획이다.
당시 이러한 주장은 RIAA 및 MPAA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유타주 상원의원 오린 해치에 의해 공론화된 바 있다. 오늘날 헌츠만의 목소리로 누군가의 입장이 대변되고 있는 것과 너무나도 유사한 상황 아닌가?
물론 아직은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한 법률적 사례나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TCOTAIP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발언 뒤에 이어지는, ‘새로운 표준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혜택은 거대 제약회사에게도
TCOTAIP의 주장이 실현될 경우 이익을 얻게 될 이들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위원회의 보고서는 미 정부에 UN 세계 보건 기구가 지적 자산 보호 협약에 동의하기 전까지 그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할 것을 또한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 속에 내포된 의도는 간단하다. 복제 약품 배포를 금지해 대형 제약사들의 매출을 올려 주라는 것이다.
이 정도 주장은 약과다. 가장 소름 돋는 내용은 4페이지에 등장한다.
“국가 안보 보좌관을 미국 내 지적 자산 보호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관리하는 최고 정책 조정관으로 지명할 필요가 있다. 지적 자산 절도는 국가의 안보와 복지에 막대한 위협을 안겨주는 행위이다. 위협의 심각성을 고려해본다면 이에 대한 대응을 정부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그 관리를 선임 안보 보좌관이 직접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해석이 맞다면 TCOTAIP가 주장하는 내용은 저작권과 특허권, 상표권 관리 권한을 국가안보국에 부여하자는(그리고 이 지적 자산의 보호를 위해 범죄자에게 적극적 공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민사 소송도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관리도 필요 없고 ‘국가 보안'의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자는 주장이다.
“불만 있는 사람? 손들고 엎드려!” editor@itworld.co.kr
Sponsored
Surfshark
“유료 VPN, 분명한 가치 있다” VPN 선택 가이드
ⓒ Surfshark VPN(가상 사설 네트워크, Virtual Private Network)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VPN은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VPN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동시에 유료와 무료 중 어떤 VPN을 선택해야 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사용자가 많다. 가장 먼저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별도의 예산 부담이 없는 무료 VPN이지만, 그만큼의 한계도 있다. 무료 VPN, 정말 괜찮을까? 무료 VPN 서비스는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도 없지만 고려할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보안 우려 대부분의 무료 VPN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에 비해 보안 수준이 낮을 수 있다. 일부 무료 VPN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주나 서드파티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속도와 대역폭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속도와 대역폭에 제한을 생긴다. 따라서 사용자는 느린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 높은 대역폭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서버 위치가 적거나 특정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사용자 수가 늘어나 서버 부하가 증가하면 서비스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광고 및 추적 위험 일부 무료 VPN은 광고를 삽입하거나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여 광고주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광고를 보아야 하거나 개인 정보를 노출해야 할 수도 있다. 제한된 기능 무료 VPN은 유료 버전에 비해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토콜이나 고급 보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유료 VPN의 필요성 최근 유행하는 로맨스 스캠은 인터넷 사기의 일종으로, 온라인 데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상대를 속이는 행위다. 이러한 상황에서 VPN은 사용자가 안전한 연결을 유지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VPN을 통해 사용자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할 수 있다. 서프샤크 VPN은 구독 요금제 가입 후 7일간의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 Surfshark 그 외에도 유료 VPN만의 강점을 적극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보안 강화 해외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와이파이는 보안이 취약해 개인 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VPN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프샤크 VPN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해킹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사용자의 검색 기록과 콘텐츠 소비 패턴은 플랫폼에 의해 추적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IP 주소와 로그를 숨길 수 있으며,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VPN은 사용자의 위치를 숨기고 인터넷 활동을 익명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 제한 해제 해외 여행 중에도 한국에서 송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IP가 해외 주소이므로 은행 앱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지역 제한을 해제해 해외에서도 한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빠르고 안전한 유료 VPN, 서프샤크 VPN ⓒ Surfshark 뛰어난 보안 서프샤크 VPN은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서버 위치 서프샤크 VPN은 전 세계 곳곳에 여러 서버가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가 지역 제한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로컬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속도와 대역폭 서프샤크 VPN은 빠른 속도와 무제한 대역폭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활한 인터넷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대역폭이 필요한 활동에 이상적이다. 다양한 플랫폼 지원 서프샤크 VPN은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 맥OS, iOS,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운영체제 및 디바이스에서 호환되어 사용자가 어디서나 안전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디바이스 무제한 연결 서프샤크 VPN은 무제한 연결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디바이스의 갯수에 상관없이 VPN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