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9

美 업계, 한국 저작권침해 감시대상국 지정 요청

편집부 | 연합뉴스

IIPA, 중.러 등 13개국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건의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업계가 17일 한국을 지적재산권 위반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포함시킬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건의, USTR의 조치가 주목된다.

 

   영화.게임.소프트웨어.음반산업 등 미국내 1천900개 지적재산권 관련 회사들로 구성된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은 이날 USTR에 제출한 전세계 48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캐나다, 인도, 멕시코, 필리핀, 태국 등 13개국을 지적재산권 위반사례가 심각한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USTR에 의해 우선감시대상국이 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

 

   IIPA는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포함시켰다.

 

   감시대상국에는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브라질, 그리스, 헝가리,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등 25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IIPA측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경제가 비상국면임을 알리는 속도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면서 "저작권 침해 때문에 미국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IPA는 작년 한 해 동안 저작권 침해로 입은 미국의 피해가 적게 잡아도 184억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IIPA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등을 여전히 우선감시대상국에서 잔류시킨 것은 물론 가장 주의해야 할 국가로 꼽으면서 캐나다, 멕시코, 이집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7개국을 추가로 이에 포함시켜 오바마 행정부에게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단속행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IIPA는 작년 한 해 중국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미국의 손실이 최소한 35억400만달러에 달하며, 러시아도 27억7천300만달러의 손실을 미국에 입혔다고 밝혔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 IIPA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저작권 관련분야 비준 및 이행이 2009년에도 최우선순위로 남아 있다면서 한국은 지체없이 막대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IPA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만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이 2억8천400만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뉴스검색제공제외)



2009.02.19

美 업계, 한국 저작권침해 감시대상국 지정 요청

편집부 | 연합뉴스

IIPA, 중.러 등 13개국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건의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업계가 17일 한국을 지적재산권 위반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포함시킬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건의, USTR의 조치가 주목된다.

 

   영화.게임.소프트웨어.음반산업 등 미국내 1천900개 지적재산권 관련 회사들로 구성된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은 이날 USTR에 제출한 전세계 48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캐나다, 인도, 멕시코, 필리핀, 태국 등 13개국을 지적재산권 위반사례가 심각한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USTR에 의해 우선감시대상국이 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

 

   IIPA는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포함시켰다.

 

   감시대상국에는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브라질, 그리스, 헝가리,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등 25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IIPA측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경제가 비상국면임을 알리는 속도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면서 "저작권 침해 때문에 미국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IPA는 작년 한 해 동안 저작권 침해로 입은 미국의 피해가 적게 잡아도 184억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IIPA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등을 여전히 우선감시대상국에서 잔류시킨 것은 물론 가장 주의해야 할 국가로 꼽으면서 캐나다, 멕시코, 이집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7개국을 추가로 이에 포함시켜 오바마 행정부에게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단속행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IIPA는 작년 한 해 중국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미국의 손실이 최소한 35억400만달러에 달하며, 러시아도 27억7천300만달러의 손실을 미국에 입혔다고 밝혔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 IIPA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저작권 관련분야 비준 및 이행이 2009년에도 최우선순위로 남아 있다면서 한국은 지체없이 막대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IPA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만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이 2억8천400만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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