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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도, 페이스북도 결사 반대" SOPA가 뭐길래...

Jared Newman | PCWorld 2012.01.19
그리고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사이트들은 사용자의 행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모니터링 압박은 유튜브와 같은 거대 사이트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 신생업체들에게 그것은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자 프론티어 재단은 주장했다.  
 
몇몇 진보적인 전문가들은 미디어 업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를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테크더트(TechDirt)의 마이크 마스닉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본 바와 같이, 저작관 침해에 대해 (현재까지) 가장 성공적인 ‘공격’은 스포티파이(Spotify)와 넷플릭스(Netflix)처럼 고객들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멋지고 새로운 플랫폼이다”고 설명했다.  
 
SOPA와 PIPA의 지지자들은 인터넷이 파괴될 것이라는 반대자들의 주장이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 음반 산업 협의회의 CEO 캐리 셔만은 SOPA는 대법원의 판결과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안(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근거하여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명시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금이 지불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 소유주들은 엄격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잘못된 주장은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 등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셔만은 또한 지난 2005년 MGM과 그록스터(Grokster)의 사건과 같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이전까지의 법안에 대해 기술 업체들은 최후의 심판이 발생할 것이라는 유사한 예측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디지털 음악은 혁신의 꽃을 피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SOPA와 PIPA의 찬성자는 누구? 반대자는 누구? 
SOPA는 라마르 스미스 하원의원이 상정하여 31명의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PIPA는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이 상정하여 40명의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다.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상원과 하원 내 지지자들에 대한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유효한 법안은 콘텐츠 개발자에서부터 인터넷 인프라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엔지니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말로 백악관은 본 법안들의 현 상황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밖의 상황으로, SOPA 지지자들로는 음반사, TV 방송국, 영화사, 그리고 출판업체 등 미디어 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용제품 업체 레블론(Revlon)과 제약업체 화이자(Pfizer) 등 자사 제품의 복제품 근절에 힘을 쏟고 있는 업체들도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술 산업은 SOPA와 PIPA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 이베이, 구글, 모질라(Mozilla), 트위터, 위키피디아 등의 업체들은 본 법안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을 미 정부에 보낸바 있다. 
 
미디어와 기술 사이에 존재하는 업체들은 중간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러 비디오 게임 퍼블리셔들은 본 사안에 대해 조용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그러한 업체들을 대변하는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는 본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e)은 이전까지 본 법안에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현재는 지나치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지지를 철회한 바 있다. BSA의 회원사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반응을 살펴보자면, 애플은 SOPA와 PIPA 모두에 찬성 혹은 반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한 바 없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현 상황으로는” SOPA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SOPA와 PIPA의 현 상황은? 
지난 주 SOPA와 PIPA를 상정한 의원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주 두 법안에 관련해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국회의원들이 SOPA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작업을 수행중임에 따라 미하원 법사위원회(House Judiciary Committee)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SOPA은 아직 계류상태이다. 그리고 다렐 이사 하원의원은 범위를 대폭 좁힌 대체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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