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미국의 IP 감시 대상국서 제외
USTR은 16일 “대만은 지난 8년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라면서, “대만을 특별 감시 대상에서 제한다”라고 발표했다. 스페셜 301 감시 대상국은 미국 업체들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 보호를 소홀하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국가들을 특별 감시대상으로 넣은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특별 감사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USTR은 “대만의 지적 재산권 관련 법과 법의 시행이 강력해 졌으며, 혁신성과 창조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을 증명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대만의 회사를 대표하는 무역 단체인 미국-대만 사업 협의회(The U.S.-Taiwan Business Council)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협의회측은 “301 감시대상 국가에서 대만이 제외된 것은 대만의 구조적인 노력과 미국의 저작권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대만 정부의 반응을 잘 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sumner_lemon@id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