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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판사, 사파리 프라이버시 사건에서 구글 2,250만 달러 벌금에 동의

James Niccolai | IDG News Service 2012.11.20
미국 판사는 구글이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 프라이버시 보호장치를 우회한 것에 대해 2,25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구글과 미국연방통상위원회(U.S. Federal Trade Commission)와의 분쟁 조정 합의에 대해 승인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번 판사의 결정은 구글에 대해 좀더 높은 벌금을 포함한 엄중한 제재를 가하라고 밀어붙였던 미국 소비자 권리 그룹인 컨슈머 워치독에게 차질이 생겼다. 
 
그러나 컨슈머 워치독은 이와 같은 분쟁 조정에 대해 주목을 이끈 것만으로도 자체 목표는 달성했다고 말했다. 
 
컨슈머 워치독의 변호를 맡고 있는 게리 레벡은 "프라이버시는 중요하며, 아무도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지 않았지만, 적어도 FTC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판사 수잔 일스톤은 FTC에 의해 제시된 구글에 대한 이번 벌금은 충분한 것처럼 보이며, 이번 분쟁 조정은 구글의 자체 소송에서의 어떤 법적 책임도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일스톤 판사는 구글이 수집했던 트래킹 데이터가 무엇인지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를 받아들였지만 FTC와의 분쟁 조정에서는 구글에게 그 데이터를 파괴하라는 요구하지 않았다. 판사는 분쟁 조정 판결에서 이런 조항을 추가할 지도 모른다.  
 
일스톤이 분쟁 조정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공식적으로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판결이 나지 않았다. 이 판결은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에 시작된 구글과 FTC와의 분쟁 조정은 FTC가 구글이 자사 최초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구글 버즈에서 지메일 주소를 사용할 때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위반한 것에 대해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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