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7

”구글의 자바 사용은 공정 이용” 구글, 오라클과의 자바 소송 승리

James Niccolai | IDG News Service
배심단이 오라클이 제기한 안드로이드의 자바 사용에 관한 소송에서 구글의 저작권 침해 혐의를 일소했다. 10명으로 구성된 배심단은 평결을 내리기 위해 3일 간의 심의를 진행했다. 오라클은 90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무혐의 평결로 구글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

오라클의 변호인단은 평결이 발표된 후 굳은 얼굴이 됐지만, 곧 항소할 뜻을 밝혔다. 구글 변호인단은 밝은 얼굴로 배심단의 평결에 감사한다는 짧은 인사를 남겼다.

앨섭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전 배심은 공정 이용 문제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고, 이번에도 그럴 위험이 다분했기 때문이다.

5월 10일 재판이 시작된 후, 배심단은 구글의 에릭 슈미츠와 래리 페이지, 오라클 CEO 사프라 캣츠, 전임 썬 CEO 조나단 슈왈츠 등 실리콘 밸리 유명인사들의 증언을 들었다.

구글의 주장은 썬의 의도가 자바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바 언어를 처음부터 오픈소스화했다는 것이었다. 구글은 슈왈츠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출시를 축하하는 블로그 포스트를 인용하며, 썬은 구글의 자바 사용에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오라클 변호인단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다. 구글은 모바일 운영체제를 빨리 시장에 내놓아야만 했고, 썬과의 라이선스 협상에 실패한 후 무작정 자바를 사용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슈왈츠의 블로그 포스트도 안드로이드를 썬의 승리로 보이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오라클 측 변호사 피터 브릭스는 “구글은 자신들이 규칙을 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름길을 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배심단은 오라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평결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도 작은 승리가 되는데, API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이전 판결에 의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개발자가 API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API는 그저 두 프로그램의 상호 연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인 요소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전 판결에 따라 API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면, 일부 개발자는 다른 회사의 API를 별도의 허가없이 사용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향후 오라클과 같은 대형 업체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ditor@itworld.co.kr


2016.05.27

”구글의 자바 사용은 공정 이용” 구글, 오라클과의 자바 소송 승리

James Niccolai | IDG News Service
배심단이 오라클이 제기한 안드로이드의 자바 사용에 관한 소송에서 구글의 저작권 침해 혐의를 일소했다. 10명으로 구성된 배심단은 평결을 내리기 위해 3일 간의 심의를 진행했다. 오라클은 90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무혐의 평결로 구글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

오라클의 변호인단은 평결이 발표된 후 굳은 얼굴이 됐지만, 곧 항소할 뜻을 밝혔다. 구글 변호인단은 밝은 얼굴로 배심단의 평결에 감사한다는 짧은 인사를 남겼다.

앨섭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전 배심은 공정 이용 문제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고, 이번에도 그럴 위험이 다분했기 때문이다.

5월 10일 재판이 시작된 후, 배심단은 구글의 에릭 슈미츠와 래리 페이지, 오라클 CEO 사프라 캣츠, 전임 썬 CEO 조나단 슈왈츠 등 실리콘 밸리 유명인사들의 증언을 들었다.

구글의 주장은 썬의 의도가 자바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바 언어를 처음부터 오픈소스화했다는 것이었다. 구글은 슈왈츠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출시를 축하하는 블로그 포스트를 인용하며, 썬은 구글의 자바 사용에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오라클 변호인단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다. 구글은 모바일 운영체제를 빨리 시장에 내놓아야만 했고, 썬과의 라이선스 협상에 실패한 후 무작정 자바를 사용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슈왈츠의 블로그 포스트도 안드로이드를 썬의 승리로 보이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오라클 측 변호사 피터 브릭스는 “구글은 자신들이 규칙을 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름길을 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배심단은 오라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평결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도 작은 승리가 되는데, API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이전 판결에 의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개발자가 API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API는 그저 두 프로그램의 상호 연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인 요소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전 판결에 따라 API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면, 일부 개발자는 다른 회사의 API를 별도의 허가없이 사용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향후 오라클과 같은 대형 업체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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