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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는 레딧(Reddit)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Ask Me Anything) 세션에서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는 "정부가 특정 상황에서 암호화된 통신을 풀 필요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필요도 있다"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그 권한를 범죄 상황에만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논의의 시작이라는 시각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법원 명령에 의해 FBI가 샌 버나디노 테러리스트 가운데 한명이 사용했던 아이폰에 접속하려고 요구하는 데서 시작됐다. 애플은 무차별 대입 공격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안티 브루트 포스(anti-brute-force) 매커니즘 코드로 작성했다. 애플은 "이 코드 사용의 확산을 이끌 것"이라며, 이번 법원 명령의 타당성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
빌 게이츠는 "정부는 정보를 수집해야 할 시점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동시에 정부는 보호장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게이츠는 수사권의 필요성과 프라이버시 권리 간 균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금융 및 통신 데이터에 대해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며, "일부 사람들은 정부에게 보호장치도 없이 전권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볼 필요가 있다. 암호화 제품을 만드는 대기업들과 이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어렵게 만드는 모순된 법규에 직면하고 있다. 게이츠는 "영국, 프랑스와 같은 많은 국가에서도 이런 논의가 진행 중이다. IT 업체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각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마도 기업들은 정부가 일부 사건에서 알고자 하는 것과 승인된 사건에서만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두는 것 간의 균형을 맞추는 전체 계획을 제안할 수 있을 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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