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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카메라 : 촬영할 권리와 법
필자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현직 사진작가로서 디지털 사진에 관한 한 최선을 다해 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법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 “상식”에 근거하여 적법성 여부를 추측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사진 촬영이 가능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진기를 사용해도 무방한 장소는 어느 곳들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다. 이는 9.11 테러 이후 더욱 어려워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줌렌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상하게 쳐다보기도 한다.
사진의 황금 법칙
사진사로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혹은 누구든지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공장소란 도로, 시영공원, 국립공원, 산림 등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진 포럼에는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다가 제지를 당했다거나 비난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dpreview.com에서도 이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쇼핑몰, 주차장, 교회, 놀이공원 등은 공공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공공장소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사유지다. 따라서 관리인들은 카메라를 끄라고 지시하거나 떠나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많은 흥미로운 사건들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다. 자동차 사고, 화재, 범죄 현장은 우리 사진사들 모두가 조수석 서랍에 항상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진기를 꺼내어 담고 싶어하는 장면들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진을 찍더라도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존중거리를 유지하고 긴급대책반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경찰이 쳐놓은 바리케이트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촬영을 제지 받을 때의 대처
안타깝게도 법의 집행이 항상 사진사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진 포럼에는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를 사용하려다가 경찰에게 제지당하고, 취조당하고, 심지어는 구금까지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사실 이해할만하다. 경찰들이 수천 만 개에 달하는 법률을 모두 외우기란 불가능하다. 결국 이들은 각자의 판단에 근거하여 실제 상황에 대처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 현장 근처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경찰이 다가와 그만두라고 명령한다면 필자는 경찰의 요구에 응할 것을 권한다. 이후 해당 경찰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지역 경찰서에 헌법 제 1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경찰에 맞서는 것은 경찰 명령에 불응한 죄로 체포될 수 있다. 이는 사진 촬영과는 별도로 엄한 처벌을 물을 수 있는 범죄임을 명시하자.
경찰에 의해 제지 당할 경우 겁을 먹을 만하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과 맞서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니다. 필자의 친구 중 한 명은 최근 콘서트장을 찾았다가 경비원으로부터 그가 “전문 사진사”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진기를 가지고 콘서트장에 출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진기 사용 제한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요구한 친구는 렌즈가 1인치보다 짧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콘서트장의 의도는 명백했다. 자동카메라와 휴대폰 카메라에 한해서만 사진 촬영을 허용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 규칙은 혼란의 여지가 있었으며, 콘서트장 측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도 않았다. 필자의 친구만 해도 DSLR 사진기에 단초점 렌즈를 장착하고 여자친구로 하여금 가방 안에 망원렌즈를 넣어가도록 했기 때문이다.
물론 경비원이 콘서트장 내의 사진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경비원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진기나 메모리 카드를 압수하는 일이다.
사진사로서의 권리, 그리고 권리가 침해 당할 경우 가능한 대처방안에 대해 알고 싶다면 ‘사진사의 권리(The Photographer’s Right, www.krages.com/phoright.htm)’라는 웹페이지를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사진사의 권리’는 실제 변호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웹페이지로 필자에 비해 훨씬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예외는 항상 있기 마련
사진 촬영이 가능한 장소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단순한 편이지만, 예외와 충돌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정부 및 군사 건물들의 경우 공공도로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진을 촬영할 수 없다. 이는 해당 지역의 법률이 적용될 것이다. 뉴욕시가 공공자산의 사진촬영을 제한하고자 애쓰고 있는 것이 한 예다. 뉴욕에서의 사진 촬영 권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뉴욕 사진 없는 뉴욕 사진 찍기”편을 참조하길 바란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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